저출산 국가들, 보육 인프라 늘리는데 한국은?

[이코리아] 연말이 다가오면서 내년도 보육 인프라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은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핵심 과제지만, 저출산 기조 속에서 정책 목표 달성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연말·연초 반편성 시기에 국공립 입소 불확실성이 반복되며 부모들의 체감 불안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전국 어린이집은 2023년 말 2만8,954개로 10년 전보다 6천여 곳 감소했다. 출산아 수 감소로 민간시설 폐원이 가속화되면서, 국공립 선호가 심화하는 구조적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국공립 비중은 여전히 21.4%로, 정부 목표(50%)와 격차가 크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은 지난 정부부터 지속된 핵심 과제로 꼽혀왔지만 저출산 심화와 재정 부담, 소관 부처 변경에 따른 이행 지연 등으로 목표 달성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2024년 6월부터 어린이집 관리 주무 부처가 복지부에서 교육부로 넘겨지면서, 유치원·어린이집으로 분리된 유아교육·보육 체계를 통합하는 이른바 ‘유보통합’이 추진되고 있다.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기존 복지부와 지자체 업무를 인수했지만, 관리 권한 이양에 비해 인력·재정 시스템 정비가 뒤따르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수요 기반 예측 역시 난항을 겪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자체 수요 조사 결과 일부 지역에서는 새로운 국공립 설치 필요성이 낮게 나타난다”라며 “아이 수 자체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무작정 확충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실제로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는 국공립 어린이집도 정원을 채우지 못해 폐원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지방 재정 여력에 따른 시설 확충 편차도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급 감소가 입소 불안 완화로 이어지진 않는다. 부모들이 선호하는 국공립 수요가 집중되면서 연말·연초 반 편성 시즌에 대기 경쟁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총량 감소 속에서도 필요한 곳의 공급 부족이 심화하는 현상이다.

OECD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공공 보육 비중은 30% 수준으로, 프랑스(60%대), 독일(70%대)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 프랑스와 독일 등 저출산 국가들은 보육 인프라를 단순히 축소하기보다 최소 서비스 보장을 국가 책임으로 규정하고, 대기 발생 시 즉각적인 대체 서비스 제공 의무를 부여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출생아 수를 공급 정책의 주요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 보육 전문가들은 공급 총량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지역 기반 수요 분석, 국공립 대기 관리 체계 강화, 교사 확보 등 이행 중심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육아정책연구소는 보고서에서 “유보통합은 실행 단계로 진입했으나, 공급 확대·인력 수급 체계 전환의 간극이 존재한다”라며 “지역별 수요 기반 배치와 공공인력 확보 전략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