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정보주체인 국민들이 개인정보 이슈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창구가 생겼다.

개인정보 온마당(이하 온마당)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 13일 개설한 웹사이트다. 개인정보 이슈에 대해 정보주체, 개인정보처리자, 정부가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다.

개인정보위는 온마당을 개설한 까닭에 대해 “개인정보 처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복잡한 개인정보 관련 법령 및 제도를 정확히 알기 쉽지 않다”며 “개인정보에 대한 국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국민이 참여하는 개인정보 제도를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최근 공공기관과 기업들 사이에서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하는 일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 2020년 데이터3법(개정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시행 및 개인정보위 출범은 개인정보를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 분위기를 이끌고 있다.

다만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여전히 되풀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전문성이 없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둔 중소기업·스타트업들의 개인정보 안전 조치나 유출 방지 활동이 미흡하다.

도움을 구하기도 쉽지 않았다. 개인정보 이슈에 관한 궁금증이 있어도, 법령해석지원센터 전화상당 외에는 의존할 만한 창구가 없었기 때문이다.

온마당은 이 같은 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개인정보위는 ‘지식마당’ 메뉴에서 상담 사례를 해설해, 기업들이 개인정보 보호 업무에 대해 도움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곳에는 48권 분량의 사례가 담겨 있다. 개인정보 민원 체계가 구체화된 2012년부터 관계부처가 처리한 개인정보 상담·신고 및 분쟁조정 사례들이다.

Q&A 게시판도 운영한다. 이곳에서는 국민이나 기업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 법조계나 학계 전문가들이 답변을 달고 있다.

국민들의 정책참여 창구를 마련한 점도 눈에 띈다. ‘소통마당-국민토론’ 메뉴에서는 국민들이 새로운 개인정보 보호 아이디어를 내거나, 기존 정책 개선 방향을 제안할 수 있다.

국민토론 메뉴 운영방식은 ‘국민생각함’이나 지금은 폐쇄된 ‘청와대 국민청원’과 유사하다. 개인정보위는 국민 공감 수가 30건을 넘은 의제에 대해 정책심의를 거친 뒤 결과까지 공개한다.

국민토론 게시판에는 지난 16일 첫 의제가 게재됐다. 온라인 플랫폼들이 개인정보를 과하게 수집한다는 주장이었다.

온마당은 그간 개인정보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할 창구가 없어 불편을 겪은 국민들에게 유용한 서비스로 보인다. Q&A 게시판이 활성화된다면 기업들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 개선 효과도 기대된다.

검색이 용이한 형태로 상담사례를 소개하는 것도 장점이다. 개인정보위는 온마당에 상담사례를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