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여야가 4월10일 총선 공약으로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지원방안을 앞 다퉈 주요공약으로 삼았다. 여야 모두 바이오 투자와 국가필수의약품, 세계 시장 진출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해 제약바이오 강국의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최근 총선 정책공약집을 통해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정책공약집을 통해 “현재 신약 개발에서 허가 출시까지 막대한 기간 및 비용이 소요된다. 우리나라는 혁신신약을 개발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인력·연구역량을 보유했음에도 국내기업 대다수 연 매출이 저조하다”고 지적하며 이에 맞춤 공약을 배달한다고 전했다.
여당은 이를 위한 실행방안으로 △정부 R&D 투자 확대 및 블록버스터 신약 개발 지원 △첨단 AI·빅데이터 등 제약바이오 디지털 혁신 생태계 조성 △의약품 수출 확대 및 글로벌 빅파마 육성 지원 △국산 원료 사용 완제 의약품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등의 방향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정부 R&D 투자 확대 및 블록버스터 신약 개발 지원을 위해 한국형 ARPA-H 확대를 추진하고, 블록버스터 신약 창출을 위한 메가펀드와 제약바이오 기업의 바이오벤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할 방침이다.
신약 가치에 합당한 보상을 위한 혁신성과 보상체계를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국내 제약사들의 신약개발에 따른 인센티브 체계를 마련하고, 국내외 혁신 신약에 대한 충분한 가치의 약가를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AI 등을 기반으로 신약 및 의료솔루션 개발과 바이오 제조 공정 자동화·고속화·디지털화 등 바이오 파운드리 구축을 공약으로 제안했다.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 등을 통해 세계 최고기관과의 공동 연구 및 글로벌 인재 양성을 추진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도 함께 언급했다. 이를 위해 의약품 수급 불안정 상황에 대응하는 공급관리위원회 설치 등 '약사법'을 개정하고, 국가비축의약품 품목과 수량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소아, 노인 대상의 필수의약품 개발·제조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필수의약품 생산 제조 시설의 설비 자동화를 지원하고, 국가비축물량 확대를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가투자 확대로 제약바이오 강국의 기틀을 마련하고, 제약기업의 사회적 책임성 강화를 공약했다.
이를 위해 △전략적 R&D 투자시스템 구축, 성과도출형 지원체계 강화 △글로벌 진출 신약에 적합한 맞춤형 약가제도 마련 △신약개발 위한 공공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AI 활용 지원 등 ‘국가 투자 및 보상체계’ 구축을 약속했다.
다음으로 제약기업의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하고, 필수의약품 공급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혁신형 제약기업 및 R&D 투자 비율 연동형 약가 보상체계 구축 △필수·퇴장방지의약품 생산시설에 대한 지원 및 비축 확대 △필수 원료의약품 및 백신 국산화·자급화 기술개발 지원 △국산 원료 사용 완제의약품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민주당은 백신주권과 보건의료 안보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mRNA, 합성항원 기술 등 차세대 백신 플랫폼 연구개발 지원 확대 △신속한 백신개발을 위한 대규모 글로벌 임상 지원 프로젝트 구축을 통한 신·변종 감염병 백신 개발 생태계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
이밖에도 넥스트 팬데믹 대응 거버넌스 구축 및 R&D 투자 확대 방침을 정하고, 국가 필수 백신 등 개발 촉진을 위한 손실보상제 도입과 사전 구매제도 및 장기 구매 계약 시스템 마련 등 감염병 대응 필수백신 및 치료제 자국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제약바이오 산업 내에서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기업의 투자를 증대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 따르면 국내 의약품 시장은 2022년 기준 29조8,595억 원으로 전년 대비 17.6% 성장했다. 같은 기간 글로벌의약품 시장은 1조3206억 달러로 전년대비 10.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바이오 의약품 시장은 5조1,663억 원으로 전체 의약품 시장의 17.3%를 차지했다. 상장사 R&D 투자는 전년 대비 23.9% 증가해 4조3,894억 원 규모였다. 의약품 자급도는 완제의약품 68.7%, 원료의약품 11.9%였다.
다만 우리나라 바이오산업은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규제 허들이 높고 R&D와 상업화 단계의 정책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것이 산업계의 평가다. 이에 무엇보다 기업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예측가능한 약가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는 의견도 나왔다.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은 지난 1월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기업 투자가 증대되고 정부의 산업 육성 기조가 가시화되는 등 산업 고도화 여건이 성숙되고 있지만 복잡한 약가제도와 불안정한 필수‧원료의약품 공급체계로 산업 기반이 약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단순명료하고 예측 가능한 약가정책의 시행이 필수적”이라며 “약가 재정 면밀히 분석해 정부와 약가 정책의 보조를 맞춰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필수의약품‧원료의약품에 대한 국내 인센티브 제도 시행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관 협력에 따른 규제 혁신이 지속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