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당이 오는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공약을 내놓은 가운데, ICT 관련 분야 공약을 살펴봤다. 양당 모두 미래 산업 육성을 주요 공약 중 하나로 내걸고 반도체, 통신, 블록체인, 게임 등 각종 ICT 분야에서 공약을 다수 내놓았다.

국민의힘은 10대 공약 중 하나로 ‘미래산업’을 제시해 미래산업을 육성해 경제 재도약을 이루어내겠다고 밝혔다. 또 세부 공약으로 신산업과 미래산업 육성, 투자 활성화로 수출강국 도약, 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개혁을 들었다. 

더불어민주당은 4대 비전 중 하나로 ‘미래성장’을 내걸고 “대한민국을 추격국가에서 선도국가로 도약시켜 글로벌 5대 강국으로 나아갈 것이며 산업 각 분야에서 혁신적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희망찬 내일을 준비하겠다.”라고 공약을 제시했다. 또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재생에너지 생산을 촉진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먼저 첨단기술 산업에 대한 지원 공약을 살펴봤다. 국민의힘은 산업계가 주도하는 첨단인재 양성 시스템을 구축하고 인재 양성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혁파해 고급인재를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기초와 도전적 연구에 과감하고 효율적으로 투자를 늘려 AI, 반도체, 우주항공, 양자, 바이오 등 도전적 기술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공동연구를 통해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빠르게 좁히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반도체 산업에 정부 보조금을 지급해 경쟁국의 지원에 대응하고 전력, 용수, 도로 등 인프라를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소재부품장비를 포함해 차세대기술 R&D 등에 대해 정책자금 대출을 확대하고 이를 뒷받침할 각종 법안을 개정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글로벌 5대 산업 강국 도약을 위해 혁신 선도형 산업구조를 구축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세부적으로는 반도체, 미래형 모빌리티, 이차전지, 재생에너지, 디스플레이, AI, 바이오, 지능형 로봇, 수소 등 첨단전략산업을 경제 안보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지원해 글로벌 주도권을 확보한다. 

또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을 육성해 튼튼한 경제안보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스템반도체 및 첨단패키징을 지원해 종합 반도체 생태계 허브를 구축하고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여건을 조성한다. 국가전략기술 R&D 장비 및 중고장비 투자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RE100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가 제4 이통사 추진, 단통법 폐지 등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을 펼치면서 양당의 통신비 관련 공약 역시 주목받는다.

국민의힘이 내놓은 통신비 공약은 현 정부가 추진 중인 통신비 부담 완화 대책과 결이 같다. 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해 휴대전화 구입비 부담을 경감하고, 5G 요금제의 최저 구간을 낮춰 저가 요금제를 출시한다. 이에 더해 데이터 사용량이 많은 청년들을 위한 청년 요금제를 제공하도록 한다. 또 제 4 이통사의 시장 안착을 지원해 경쟁을 촉진하고 공공 와이파이를 확대한다.

더불어민주당은 통신비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병사의 통신요금 할인율을 20%에서 50%로 인상한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또 1588, 1577 등의 번호로 시작하는 고객센터 상담전화의 전면 무료화를 추진한다. 이에 더해 단말기 유통구조를 개선할 법제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글로벌 ICT 산업의 주인공으로 떠오른 AI 산업에 대해서도 살펴봤다. 양당 모두 AI 인재 양성, 학습용 데이터의 원활한 확보를 위한 제도 마련에 중점을 뒀다. 다만 AI 부작용 규제 등 세부적인 부분에선 차이점을 보인다.

국민의힘은 "게임 체인저, 인공지능 강국을 향한 기틀 강화"를 내세웠다. 차세대 생성 AI를 비롯한 미래 유망분야에 도전적으로 연구하고, AI 대학원 등을 통해 고급인력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또 법률, 의료, 교육, 교통 등의 분야에서 학습용 데이터를 추가 구축하고 공공과 민간이 데이터를 함께 유통하고 거래하는 플랫폼을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또 평택, 판교 등에 AI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 및 활성화하고 질병 예측, AI 교과서, 지능형 CCTV 등 국민 체감이 높은 분야에서 AI 기술 활용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더불어민주당은 "AI로 세계 디지털 경제 게임 체인저 Korea 구축"을 내세웠다. 이를 위해 AI 기술 중심의 전문 벤처와 스타트업을 활성화하고 민관이 투자한 AI 학습용 데이터의 접근성 강화를 위한 통합데이터포털을 설치한다고 밝혔다.

또 데이터 거래의 공정화를 위한 가치평가, 품질인증제를 도입하고 ‘AI 스핀오프(spin-off)’ 제도를 통해 AI 기술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개인정보 침해, 사이버 범죄, 딥페이크 등 AI 기술 활용 확산과 개발단계부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의 규제를 위한 법, 제도를 마련하겠다고도 밝혔다.

양당 모두 가상자산에 대한 공약을 내놓은 점도 주목할만하다. 양당 모두 산업 육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마련, 신규 코인 발행 허용 등의 부분에서 공통점을 보인다.

국민의힘은 가상자산에 대한 법제화가 완료되기 전 까지 가상자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 연기를 검토하고, 가상자산기본법을 제정해 시장 육성과 투자자 보호의 균형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또 가상자산 전담위원회를 설치해 전문성 있는 제도 지원 및 건전한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투자자 보호장치 확보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 코인의 발행을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가상자산 2단계법(업권법) 제정 및 디지털자산기본법 완성을 통해 디지털자산 생태계의 자정기반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가진 기관투자자 등 스마트머니부터 가상자산 시장참여를 허용한다. 또 비트코인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ETF의 발행‧상장‧거래를 허용하는 등 가상자산 연계상품을 제도권에 편입하고 증권형토큰의 법제화를 신속 추진한다. 이와 함께 블루리스트 제도 도입 등 안전성이 담보된 가상자산의 경우 발행을 조건부 로 허용하는것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디지털 격차 해소 부분에도 공통점이 많이 보인다. 국민의힘은 취약계층이 키오스크 등 디지털 기기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취약계층 전용제품을 출시 지원하고 학교와 지방을 중심으로 디지털 접근권을 확대한다. 또 다문화 가정에 AI 기반의 자동 통, 번역 및 한국어 학습 서비스를 제공하고 '디지털포용법'을 제정해 디지털, AI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전국민의 보편적 권리로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역별 생활 SOC를 활용한 ‘디지털 기술 교육 지원센터’ 설치, ‘디지털 전문 강사(IT복지사)’를 통한 범국민 생활형 디지털 기술 교육 프로그램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장애인‧고령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키오스크 및 생활형 앱 활용 교육 지원을 대폭 확대 하고 취약계층 학생을 위한 스마트 기기 제공 및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