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오는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여야 양당이 기후변화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당면한 기후위기에 책임 있는 대응을 위해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양당의 큰 방향은 같으나 세부 사항은 각각 다른 길을 제시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앞서 지난달 ‘기후위기 대응 공약’을 발표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도 20일 ‘재생에너지 3540 기후 공약’을 공개했다.

여야 모두 기후위기를 인류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큰 문제로 여기며, 이와 관련한 정책은 정치권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으고 있다. 다만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각각 ‘원전 포함 재생에너지의 균형 확충’ 대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40%’를 제시해 세부적인 방향은 다르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당 공약개발본부는 지난달 27일 서울 성수동의 한 카페를 찾아 ‘기후 미래 택배’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우선 기후 위기 대응 재원을 확대하기 위해 기후대응기금 규모를 현행 2.4조 원에서 2027년까지 5조 원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들로는 온실가스 감축, 기후산업 육성, 기술 개발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탄소중립 예산편성 과정에서 위원회 협의 절차를 신설해 기후대응 컨트롤 타워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무탄소 에너지 확대를 위해 원전·재생 에너지를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신형 차세대원전인 SMR 기술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해상풍력 계획 입지 및 인허가를 간소화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4기 계획기간(2026~2030) 산업별 배출권거래제 감축목표를 국가 감축목표의 부문별 목표보다 상향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한국형 녹색채권 지원 금리를 높이고 기업당 지원한도를 현행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하겠다”며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또 지난 29일 국회에서 ‘기후 미래’ 2호 공약 발표를 통해 연간 최대 7만 원인 탄소중립포인트 상한액을 50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탄소중립포인트는 환경부가 텀블러·다회용컵 사용, 전자영수증 발급 등 생활 속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국민에게 현금성 포인트를 제공하는 제도로, 이 제도에 가입한 국민은 올해 1월 기준 125만 명이다. 

홍석철 공약개발본부 총괄공동본부장은 “관련 예산은 2천700억원 정도이고 기후위기대응기금에서 충분히 소화 가능한 규모”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이와 함께 2027년까지 무공해차 200만대를 보급하고, 관련 보조금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가 경제적 취약계층이 무공해차를 구입할 때 기본 보조금의 20%, 택배업 종사자는 기본 보조금의 10%를 추가 지원하고, 택시업 종사자에게는 25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또 장시간 충전으로 화재 위험이 있는 완속 충전기는 모두 화재 예방형 충전기로 바꿔 설치하고, 전기차 충전사업자의 무과실 배상책임 보험 가입도 의무화할 방침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재생에너지 3배 이상 확대를 통해 한층 강화된 재생에너지 확산 정책을 펼치는 것이 골자다. 민주당은 제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수립 시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용량을 현재의 3배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 아래, 기업의 알이100(RE100) 이행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한국형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인 탄소중립산업법을 제정해 탄소중립형 산업으로 전환하겠다고 공약하고 있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0%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지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핵심 에너지 정책인 ‘3020 재생에너지 이행계획’에 이어 2034년까지 40% 발전비중이라는 한층 강화된 재생에너지 확산 정책을 펼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또 지난해 폐지된 한국형 발전차액지원(FIT) 제도를 재도입하는 한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의 비중 상향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한 주민에게 기후연금을 지원해 지방소멸을 막고 주민수용성도 확보한다.

고속도로 휴게소 주차장의 태양광 설치 의무화 등을 통해 공공기관 건물, 철도, 도로 등에 공공 RE100을 적용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조화를 주요 정책으로 내세웠다면, 더불어민주당은 탈원전을 필두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강한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는 지난 2018년 대비 52% 감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탄소배출을 줄이겠다는 계획을 더욱 강화한 정책이다.

2040년까지 석탄발전소 가동을 중단하고, 기후위기대응기금도 국민의힘 계획보다 2조원 늘어난 2027년까지 7조원 이상 확보한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탄소중립산업법(한국형 IRA법)을 제정하고, 재생에너지를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아울러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체계 전면 개편도 약속했다.

친환경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광역권별 월3만원 청년패스, 월5만원 국민패스, 무상 어르신패스를 도입해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를 중단하고 미래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 구매 및 전환 보조금 지급 범위를 확대하고, 주요 도로·고속도로에 급속 및 초고속 충전기 등 인프라를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22대 총선이 ‘기후총선’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기후정치바람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시민 63.6%가 “국회가 기후위기 대응을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평소 정치적 견해와 달라도 기후위기 대응 공약이 마음에 드는 후보나 정당이 있다면 투표를 고민하겠다는 응답도 60%를 훌쩍 뛰어넘었다. 이에 이번 총선에 각 정당이 내놓은 기후위기 관련 공약을 통해 기후 유권자들의 표심이 어디로 모아질지 관심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