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이통 3사가 갤럭시 S24 시리즈의 공시지원금을 인상한 데 이어 전환지원금을 인상하고 3만 원대 5G 요금제를 출시하는 등 통신비 인하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3일 소비자가 이동통신사를 변경할 때 기존 통신사 가입 혜택 상실, 위약금 등 부대비용을 고려해 새 통신사가 지급하는 전환지원금을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단통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에 소비자들 사이에서 14일부터 바로 최대 50만 원의 전환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감돌았지만, 이통 3사가 책정한 전환지원금은 3만 원에서 최대 13만 원에 불과해 정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18일에는 대통령실에서 “고금리, 고물가로 국민적 고통이 가중된 상황에서 통신 3사의 책임 있는 결정을 촉구한다.”라며 이통 3사에 전환지원금 인상을 주문했으며, 방통위 역시 이통 3사와 제조사를 대상으로 전환지원금 상향 지급을 요청했다. 

이에 이통 3사는 22일 김홍일 방통위원장과 간담회를 가진 직후 갤럭시 S23, S22, 플립5, 아이폰 14시리즈 등의 모델에 지급되는 전환지원금을 일제히 인상했다. SKT는 5만원에서 32만원, KT는 5만원에서 33만원, LG 유플러스는 3만원에서 30만원 규모다.

여기에 LG 유플러스가 S24 시리즈에 최대 9만원의 전환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지원금 적용 대상 기기도 늘어났다. 게다가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 기준’ 고시가 개정되면서 통신사가 앞으로 지원금을 주 2회가 아닌 매일 1회 공시할 수 있게 되면서 지원금 규모가 상황에 따라 매일 바뀔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전원지원금 지급 대상이 대부분 구형 스마트폰 모델이며, 높은 전환지원금 혜택을 받으려면 고가의 요금제에 가입해야 해 실질적인 통신비 절감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공시지원금과 전환지원금을 최대 금액으로 받으려면 이전 세대의 구형 모델을 선택한 뒤 최고가의 요금제를 선택해야 하는데, 이는 통신비 절감을 원하는 이용자나 최신 모델을 원하는 이용자 모두에게 매력 요인이 없다는 지적이다.

이와 유사한 지적은 이전에 갤럭시 S24의 공시지원금이 인상될 때도 나왔다. 지난달 통신 3사는 이례적으로 출시 1개월 정도 지난 최신모델인 갤럭시 S24의 공시지원금을 대대적으로 인상했다. 하지만 공시지원금으로 기기 비용을 할인받는 것보다 선택약정할인을 통해 매달 요금을 25% 정도 할인받는 편이 여전히 소비자에게 유리하며, 공시지원금을 온전히 받으려면 결국 고가의 요금제를 써야 한다는 지적이다.

소비자 단체들은 통신비 부담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말기의 가격에서 거품을 빼고 출고가를 낮추는 등 다수의 소비자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통신비 부담의 근본적인 원인은 단통법과 같은 정책 문제나 지원금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관련 업계가 기기의 가격을 부풀려서 판매하는 것이 원인이라는 것이다. 

업계 일각에서도 휴대전화 제조사가 통신비 경감에 동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국내 주요 단말기 제조사는 삼성전자뿐이며 경쟁사 역시 애플 하나에 불과해 독과점 구조가 형성된 상황이라 단말기 가격 인하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게다가 국내 소비자들의 보급형 모델 선호도가 높지 않다는 점도 지적된다. 

한편 지난 1월 KT가 3만원대 5G 요금제를 출시한 데 이어 SKT와 LG 유플러스도 3만원대 5G 요금제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SKT와 LG 유플러스는 3만원대 5G 요금제출시를 위한 막판 준비 작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KT는 앞서 5G 중저가 요금제로 3만 7천원대의 ‘5G 슬림 4GB’부터 5만 8천원때의 ‘5G슬림 21GB’까지 총 8종의 요금제를 선보인 바 있다. 고객은 본인의 통신 이용 패턴에 따라 월제공 데이터 사용 후 일정 속도로 지속 이용할 수 있는 ‘안심’ 요금제와 사용하고 남은 데이터를 이월 가능한 ‘이월’ 요금제 2가지 유형 중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