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유럽의회는 14일(현지시간) 본회의를 열고 수송부문 탄소배출 규제 ‘유로7(Euro7)’ 수정안을 승인했다고 공식성명을 통해 밝혔다. 

유로7은 이산화탄소(CO2) 배출규제와 달리 배기가스 내 오염물질 입자별 배출량을 규제안이다.  지난 1992년 유로1을 시작으로 현재  2014년 제정된 유로6가 적용 중이며, 2035년부터 탄소 배출 규제 강화로 사실상 내연기관의 마지막 배기가스 규제로 전망된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지난 2022년 11월 강화된 배기가스 오염물질 규제인 유로7 초안을 발표했으나, 최근 이사회·의회는 자동차 제조사 및 소비자 부담을 감안해 집행위 초안대비 완화된 유로7 기준을 채택했다. 

유럽의회 의원들(MEP)은 수요일 승용차, 승합차, 버스, 트럭, 트레일러의 오염을 줄이기 위한 새로운 EU 규칙을 수용했다.

총 297명의 MEP가 찬성표를 던졌고 190명은 반대표를 던졌고 37명은 유로7 배출 기준 도입에 기권했다.

다만 새로운 규칙은 원래 계획에 비해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유럽의 주요 자동차 업체들과 프랑스, 이탈리아, 체코 등 국가들은 유로 배출가스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EU 집행위원회는 당초 2025년부터, 트럭과 버스에 대해서는 2027년 중반부터 도입할 수 있는 더 엄격한 제한을 제안했다.

유로7 법안에 따르면, EU 국가들의 공식 승인이 있을 때까지 내연기관 승용차·밴은 2030년, 버스와 트럭 등 대형 상용차는 2031년부터 강화된 배출 가스 규제가 적용될 방침이다.

더 많은 오염 차량의 청정 대기 구역 진입을 제한하기 위해 사용되는 현재의 유로 6 시험 조건과 배기가스 배출 제한은 유지된다.

다만, 타이어·브레이크 패드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규제는 더욱 강화되며, 전기차 배터리 내구성 기준도 10년 후 최대 75%까지 원상 유지를 의무화하는 등 일부 사항의 경우 집행위 법안의 기준보다 강화됐다. 

이번 EU 표준에는 하이브리드와 전기차(EV)의 배터리 내구성에 대한 최소 성능 요구 사항 외에 자동차와 밴과 같은 승합차에 대한 브레이크 입자 배출 제한(PM10)이 처음으로 포함됐다. 

유럽보수개혁그룹의 알렉산드르 본드라 MEP는 새로운 유로7 배출가스의 통과를 환영하면서 유럽 대륙의 자동차 개혁을 위한 더 큰 계획의 일부를 구성할 것임을 시사했다.

유럽의회는 지난해 3월 유로7에 앞서 2035년부터 유럽내 내연기관차 판매를 전격 금지하는 ‘내연기관차 퇴출법’을 승인한 바 있다. 

2030년부터 2034년까지 유럽에서 판매되는 신규 차량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21년 대비 승용차는 55%, 승합차는 50% 감축해야 하는 것이 골자다. 

한편, 유럽연합(EU)의 자동차 산업은 2022년 기준 중국에 이어 세계 2위로 유럽연합 GDP의 7% 이상을 차지하고, 전체 일자리의 6.6%인 1270만 개의 일자리 제공하고 있다. 

2021년 7월 EU 집행위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 감축하기 위한 방안을 담은 ‘핏 포 55(Fit for 55)’ 정책안을 발표한 바 있다. 기존 8개 법안의 개정과 5건의 신규 법안 발제 등 총 13개 법안으로 구성된 법률 패키지에는 기존 자동차 이산화탄소 배출규제 규정 개정 계획이 포함돼 있다. 

유럽은 앞서 핏 포 55와 같은 조치를 통해 자동차 산업부문에서 무공해 차량을 위한 기술 혁신을 바탕으로 하는 산업경쟁력과 일자리 확보를 기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유로7이 도입될 경우 차량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유럽자동차제작자협회(ACEA)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유로7의 요건 충족을 위해 엔진 개발뿐만 아니라 새로운 테스트 시설 등을 구축해야 하기에, 유로7이 적용된 차량의 신차 구매비용이 기존보다 2000유로(약 290만 원) 이상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국내 완성차업체와 부품업체들이 이미 선제적으로 대응해나가고 있다는 평가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15일 <이코리아>와 한 통화에서 “사실상 내연기관차가 설 자리를 없애는 규제안”이라면서 “유럽이 배출기준에 있어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시장이고, 유로7에 맞추려면 사실상 전기차나 수소차가 아니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무공해차에 있어 퍼스트무버라고 볼 수 있는 현대자동차 그룹 등 우리 자동차 업계도 이미 유로7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통해 무공해 자동차 쪽으로 간다고 볼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