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지난 5일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장학금 확대 등 청년 정책을 대거 풀어놓으며 지원확대를 약속했다. 그러나 정책에 실효성이 있는 지에 대한 우려도 동시에 나오고 있다. 

청년을 국정 운영 동반자로 삼겠다고 밝힌 윤 대통령은 “정부가 조금만 도와주고 투자하면 청년은 훨씬 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며 “투자 효과가 엄청나게 큰, 청년에 대한 투자는 그야말로 돈 되는 장사”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내놓은 정책 중 주목할 만한 것 중 하나는 대학생 장학금 3종 패키지 정책이다. 윤 대통령은 “경제적 여건 때문에 공부할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국가장학금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며 “전체 200만 명 대학생 가운데 100만 명이 현재 국가장학금을 받는데 수급 대상을 150만 명까지 늘리겠다”고 말했다.

또한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일자리를 주고, 노동의 대가로 장학금을 주는 근로장학금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12만 명인 지원 대상을 20만 명까지 늘리기로 했다.

새로 만들어진 장학금 제도도 있다. 주거장학금은 높은 월세·기숙사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들의 주거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만든 장학금이다. 원래 살던 지역을 떠나 다른 지역 대학에 다니는 학생이 지원대상이다. 

이는 대학생들의 주거 수요가 공공의 개입 없이 시장에서 해결되다 보니, 주거비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에서 온 것이라는 의견이다. 실제 시민단체 민달팽이유니온이 서울 주요 대학가의 월세 평균을 조사해 보니, 33㎡(10평) 기준 대학가 월세가 비대학가보다 8만 6천 원 더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기준으로 월세 계약을 분석했더니, 서울 주요 22개 대학가의 월세 평균은 2021년 51만 8천 원에서 2023년 58만 6천 원으로 증가해 3년 사이 13%가 올랐다.

지방연고 학생들에게 기숙사가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대학정보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대학에서 직접 운영하는 기숙사의 학생 수용률은 수도권이 평균 18.2%, 비수도권은 평균 26.5%에 불과했다.

특히 전국 424곳 대학 중 167곳, 약 40%가 몰려있는 수도권의 기숙사 수용률은 2020년부터 3년간 18%대에 머물러 있다. 서울로 한정할 경우 수용률은 더 떨어진다. 10% 초반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이 같은 상황을 인지하고 주거 대안 사업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청년의 미래를 위해 목돈을 모을 수 있는 기회도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그에 따른 조치가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대상 확대다. 기존에는 가구 소득이 중위 180% 이하(2022년 1인 가구 기준 4200만 원)인 청년만 가입할 수 있었는데 가입 대상을 중위 250%까지로 넓히기로 했다. 확대된 조치에 따르면, 2022년 1인 가구 기준 소득이 약 5800만 원이 되는 청년도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 

공공주택공급도 대거 확보하기로 했다. 청년들이 내 집을 가질 수 있도록 올해 중 공공주택 6만 1000호를 시세보다 싼 가격에 공급하고.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한 사람이 청약에 당첨되면 2%대의 낮은 금리로 분양 가격의 최대 80%까지 돈을 빌릴 수 있게 됐다.

출산 관련 정책도 등장했다. 기존에는 만 6세 이하 자녀를 가진 가정의 경우, 회사에서 출산지원금을 받으면 최대 월 20만 원까지 세금 혜택을 받고, 나머지 금액은 받지 못했다. 그래서 지원금을 받아도 세금으로 인해 부담된다는 말이 나왔다. 

이에 정부가 출산 후 2년간 최대 2번,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해 기업 부담을 덜어주고 더 많은 근로자가 혜택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부모 가정을 위한 정책도 나왔다.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상대에게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이 있다면, 정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그 돈을 정부가 상대로부터 직접 받는 ‘한부모 가족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은 예산 확보가 아직 되어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주거 장학금의 경우, 교육부가 저소득층 대학생을 대상으로 최대 240만원까지 지원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예산 규모와 지원 가능한 인원, 단가 등은 내년 예산안을 짜면서 나올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코리아>와의 통화에서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면서 “구체안은 예산 편정 과정에서 논의할 계획이고, 국회에 내년 예산안을 제출하는 8월 말까지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