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지난달 23일부터 판매가 시작된 서울시 '기후동행카드'가 14일 기준 누적 판매량 36만 장을 넘기며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기후동행카드는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선보이는 무제한 대중교통 통합 정기권으로 월 6만원 대에 서울 시내에서 지하철, 버스, 따릉이 등 각종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탑승할 수 있다.
14일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총 36만 8천 장 판매되었으며, 연휴 직후 첫 평일에 24만 8천 명의 시민이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했다고 밝혔다. 이는 기후동행카드 시행 후 최대 일일 이용자 수다. 또 날씨가 풀리면서 공공자전거 따릉이 이용자 수 역시 늘어 13일 일일 기후동행카드 따릉이 이용자 수가 1,828명을 기록하며 사업 시행 후 일일 이용자 수 최다를 기록했다.
서울시는 오는 6월까지 시범운영 기간을 거친 뒤 기후동행카드의 정식 도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 정책제안플랫폼 ‘상상대로 서울’에 기후동행카드와 관련된 불만사항이 올라오고 있어 그 배경에도 시선이 쏠린다. <이코리아>는 상상대로 서울에 올라온 기후동행카드에 대한 누리꾼들의 의견과 불만을 살펴봤다.
가장 많이 나오는 지적은 기후동행카드의 사용 범위가 서울 시내로 한정되어 있어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시민들이 기후동행카드 혜택에서 소외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는 기후동행카드가 시행되기 이전부터 지적되던 사항으로 서울시가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진행한 시민 대상 설문조사에서도 기후동행카드에서 가장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적용 구간, 교통수단 확대’로 답변한 시민이 28.2%로 가장 많았다.
상상대로 서울에서 한 누리꾼은 “서울로 출퇴근하는 경기도민이 110만 명인데 기후동행카드를 사용하지 못하고 광역버스와 신분당선에서도 사용할 수 없다면 차량 사용량을 줄인다는 카드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기후동행카드가 서울시에 안에서만 사용 가능한 상황인데, 서울 내에서도 코레일 구간, 민자구간 등은 이용할 수 없으며 기후동행카드가 적용되지 않는 경기 버스가 서울시 내에서 운행하는 등 대중교통 정책에 대해 관심이 없는 사람은 잘 알지 못할 만큼 복잡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누리꾼은 기후동행카드는 사실상 대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친기업 정책에 불구하고, 정말 기후와 국민을 위한 대중교통 정책을 펼치려면 교통인프라를 더 구축하고 교통비를 인하하는 것이 기후위기 해결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환경단체 그린피스 역시 지난달 17일 기후동행카드 사용 범위에 수도권을 포함해야 탄소 배출량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린피스의 설명에 따르면 독일이 시행한 ‘9유로 카드’의 경우 전국 대부분의 대중교통에 적용되며 독일의 대중교통 이용률이 25% 증가했고, 이산화탄소는 180만 톤 감소해 대기오염이 6% 감소하는 효과를 누렸다.
하지만 서울시의 경우 현재 기후동행카드에 연 3만 2,000톤 규모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기대하고 있어 독일의 180만 톤보다 기대치가 현저히 적은 상태인데, 그 이유로 하나의 생활권인 수도권이 묶이지 못했다는 점을 들었다. 서울시 주변에서 탄소 발생이 가장 많은 구간은 서울과 외부 도로를 연결하는 도로교통 구간인데, 카드의 사용 범위가 서울시 내로 한정되어 효과가 제한된다는 주장이다.
그린피스는 저렴한 대중교통이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롭고 평등한 이동권에도 중요한 만큼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경제적이고 접근성 좋은 대중교통에 투자를 늘리고, 재원 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기후위기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후동행카드 정책이 정말 친환경적인지 의문을 가지는 목소리도 있다. 상상대로 서울에서 한 누리꾼은 기후동행카드 정책 중 100인 이상 기업이 단체로 기후동행카드를 구매하면 교통부담금을 감면해주는 혜택에 대해 지적했다. 교통부담금은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른 것으로 대기업이 유발하는 교통체증으로 인한 탄소배출에 대해 세금을 무는 것인데, 세금을 감면하는 혜택을 주는 것은 대기업의 탄소 배출량을 오히려 늘릴 수 있다는 우려다.
또 현재 기후동행카드는 기존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던 젊은 층의 구매율이 높은 상황인데, 자가용 사용에 패널티를 주는 방식으로 자가용 사용자들이 대중교통을 사용하도록 촉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최근 서울시가 터널 통행료나 시내 주차비용을 인하하는 등 승용차 친화정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정책은 기후동행카드의 효과를 반감시킨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