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기후 위기는 전 지구적인 생존 이슈이자, 경제와도 연관된 당면 과제가 됐다. 기후 위기 시대에 기후 관련 올바른 정책은 그래서 더욱 중요하다. 재생에너지 정책이 거의 실종된 우리나라는 글로벌 추세에 맞춰 변화가 필요하다. ‘지구의 날’이 있는 4월에 실시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은 핫이슈가 될 전망이다. 

기후 싱크탱크인 사단법인 ‘플랜 1.5’의 전 공동대표이자 현직 법률가인 박지혜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이 영입 인재 1호로 뽑은 인물이다. 박 변호사는 경기 연천군 출신으로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경영학 학사, 스웨덴 룬드대학교 환경경영 및 정책학 석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뒤 환경소송 전문기관인 '녹색법률센터' 상근 변호사로 일했다.

이후 기후환경단체 ‘플랜 1.5’, 사단법인 ‘기후솔루션’과 ‘에너지전환포럼’ 등에서 활동을 하는 등 기후 관련 이력을 줄곧 쌓아 왔다. 지난 2018년 우리나라 최초의 기후변화 소송인 ‘삼척 석탄화력발전소 승인 처분 취소 소송’ 당시 변호인을 맡으면서 기후전문 활동가이자 전문가로 이름을 알렸다.

민주당의 영입 1호로 선정된 이유로, 민주당에서 기후 정책을 잊지 않고 계속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박 변호사의 해석이다. 

 “똑같은 얘기를 비영리단체(NGO)에서 하는 것보다 국회에서 할 때 더 파워풀하다고 생각한다. 사회적으로 더 큰 시그널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영입 제안을 받고 민주당이 기후 정책을 잊지 않고 계속 발전시키려는 의지가 있구나, 하고 생각했다”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인근의 한 카페에서 만난 박지혜 변호사는 기후 전문가로서 정치에 입문한  일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박 변호사는 또 “환경이라는 게 돈과 경쟁관계에 있으면서 이것을 파괴해야지만 돈을 벌 수 있다는 사회적 인식이 그간 형성됐던 것 같은데, 계속 공부하면서 돈을 벌면서 환경을 보호할 수 있겠단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현 정부의 기후 정책이 역행하고 있다며, 1차적으로는 온실가스 감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기후대응 에너지 전환과 관련해 한 의원만이 앞서서 되는 일이 아니며, 민주당 내에서 관심 있는 정치 세력을 만들고 지지를 얻고 같이 해나갈 때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박 변호사와 나눈 일문일답.

◇이력을 보면 기후변화 대응에 특히 관심이 많은 것 같다. 환경 분야에서의 공익활동을 전업으로 삼게 된 계기가 궁금하다.

과학고에 다닐 때부터 기술을 통한 환경 문제 해결에 관심이 많았다. 대학에 가선 원래 가지고 있던 문제의식, 돈만 있으면 다 좋은 건가라는 약간은 반항적인 생각도 있었다. 돈이 아니라 사람이 중요하다, 라는 게 민주당의 모토이기도 하고. 사람 외에 돈이 없어도 존중받아야 될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보니 금전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가 환경이라고 생각했다. 

제 생각에 이게 옳은 일 같은데 이 일을 잘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잘 모르면 공부를 해야지 이런 생각으로 가고 싶은 길을 선택(참고로, 박 변호사의 MBTI는 ISTJ)했다. 우리가 앞으로 꿈꾸는 그런 대안적인 세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 환경 경영을 공부했고, 기업에 가서도 그런 일을 하고 싶다고 생각했다. 

졸업 후 국내 대기업의 사회공헌(CSR) 일을 했다. 기업도 환경친화적인 경영에 관심이 많지만 사회적인 요구가 그만큼 세지 않으면 쉽게 움직이지 않는다. 저는 그런 이유를 더 많이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봤다. 세상이 바뀌는 걸 원하면서 일할 거라면 회사를 계속 다니는 것보다는 밖에 나가서 그런 이유를 더 강화하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강해졌다. 

CSR 일을 하면서 비영리 단체들과 소통할 일이 많아졌고, 또 (그 일이) 존경받을 만한 일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막상 회사를 그만두는 게 쉽지 않았다. 기회비용이 크니까. 그러다 결혼하고 생활이 안정되면서 남편도 내 뜻에 동의한다기에 속으로 ‘아싸~(웃음)’를 외쳤다. 가끔 신랑이 ‘당신 인생을 설명하는 게 너무 힘들다. 되게 먼 길을 왜 이렇게 굽이굽이 돌아서...’라고 말한 적도 있다. 신랑 마음이 변하기 전에 얼른 기회를 잡으리라 결심하고 회사를 나와 로스쿨에 갔다. 

외부 단체에서 일을 할 때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하면 그런 주장들이 잘 먹힌다는 생각 그리고 이왕이면 법제도를 만드는 일에 기여하는 능력이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해서 시작한 공부였다. 

◇스스로 생각할 때 더불어민주당이 박 변호사님을 영입 1호로 선정한 이유는 뭐라고 보는지. 또 입당을 결심한 계기는?

사실 민주당 영입 1호라는 걸 영입식 1주일 전에 알았다. 우리나라는 이미 탄소중립 선언을 했고 지금은 뭔가를 이행시켜야 할 타이밍인데 정권이 바뀌면서 아무것도 진행된 게 없다. 민주당에서는 기후환경 정책을 세게 밀어붙이려면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봤고, 기존 21대 국회에 두 분이 새로 들어가셨는데 22대 국회에 기후 환경 쪽으로 더 많은 인물이 참여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다. 제가 정책을 만드는 데 준비된 사람으로 기대하신 것 같다. 

저 역시 기후 대응의 큰 목표 아래 세부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정책을 제안하는 시민단체(NGO) 일을 하고 있었다. 기후솔루션에서 만난 동료들과 나와서 작은 NGO을 시작한 게 플랜 1.5이고, 거기서 하는 일을 직접적으로 국회에서 하게 된다는 제안이 그렇게 부자연스럽지 않았다. 이런 제안이 왔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말을 주변에서 할 만큼 어찌 보면 논리적인 수순과 같은 상황이었다.  

그간 민주당이라는 정당이 나라의 민주화를 위해 맞서 싸워왔는데, 앞으로 우리가 다뤄야 하는 새로운 시대적인 과제로 기후변화, 에너지 전환 이런 것들을 크게 세우겠다는 선언을 하는 것 같아서 저는 되게 반가웠다. 

2월에 전국을 돌면서 민주당원을 만나는 토크콘서트를 하고 있는데, 서울에서 열린 토크콘서트에서 첫 질문이 왜 기후가 1호냐는 거였다. 그 때 이재명 대표가 “기후변화 대응이 중요한데다 기후변화로 인한 산업체계 전환은 전 세계가 경쟁하고 있지 않나. 우리 역시 그런 이슈를 잘 대응하고 이끌어내는 국가가 되어야 한다. 기후 이슈가 환경적으로 중요하기도 하지만 국가 성장의 과제에서도 귀중한 위치를 차지하는 아젠다”라고 답변하셨다. 또 영입식에서 ‘기후경제’라는 타이틀을 쓰기도 한 만큼 당의 의지를 확인했다.

◇자녀의 반응은 어떤가. 엄마가 정치계에 발을 내딛는다는 의미를 아나? 

아들이 초등학교 5학년이다. 정확히 알지는 못하는데 동네 곳곳에 플랜카드도 붙어 있고 이제 우리 동네에 대장을 뽑는 것 같은 것이 선거라는 것은 안다. 

좀 더 나아가 엄마가 맨날 혼자 외치는 일을 했다면 뭔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서는 일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 제가 영입식 전 기자회견문을 읽는 연습을 집에서 많이 했는데, 아들이 “엄마는 근데 재생에너지가 왜 그렇게 중요해? 그거 말고 다른 거 중요한 건 없어?”라고 질문도 하며, 엄마가 하는 일을 지켜보겠다며 응원했다.

◇영입 1호라서 총선에는 당연히 비례대표 1번으로 출마할 것으로 생각했다. 

비례대표는 아니고 지역구 출마 쪽이다. 비례대표 1번을 받으면 당연히 당선되겠지만 인재영입과 비례대표는 다른 의미다. 처음부터 비례 말고 지역구로 가면 의정활동을 좀 더 힘있게 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있었다. 비례의원으로 시작하는 경우에 딱 4년 만에 내가 할 것만 하고 나가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법안 발의까지는 어떻게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잘 시행이 되도록 통과가 돼서 개선할 게 있으면 고치고 이런 것들이 되게 지난한 과정이다. 이렇게 불확실한 미래를 걸고 들어왔기 때문에 당에서도 지원 약속을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구인지는 제가 당에 영입된 입장이라 당과 상의해 정하게 될 것 같다.

◇기후활동 전문가로 일하면서 특별히 더 기억에 남거나, 보람 있었던 일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

녹색법률센터에서 변호사로서 처음으로 제가 주도한 집단 소송이 삼척 석탄화력발전소 승인 취소 소송이었다. 2017년부터 미세먼지가 되게 큰 이슈였다. 삼척은 상대적으로 국가가 거기에 석탄 발전소를 짓는 게 좋다고 생각한 것이 인구가 적어서 미세먼지에 노출되는 절대적인 숫자가 적기 때문에 건강 영향이 낮다고 봤다. 물론 거기 계시는 분들은 팔짝 뛸 노릇이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이라도 피해가 적은 지역에 가는 게 맞는 거다. 

그러다 보니까 동해안으로 많이 빠진 것이다. 서해안의 경우 반대도 심한데다 우리나라 석탄 발전소 절반이 이미 충남에 있다. 석탄발전 기후 소송을 할 때 처음에는 미세먼지가 이슈인가 하고 들여다보다 봤는데, 그 이유를 보니까 기후 변화더라. 

석탄 발전소의 경우 해외에서는 더 이상 지어지지 않는 국가들이 되게 많고 지난 2015년 파리 협정 이후에 탈석탄 동맹이 만들어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더 이상 짓지 말자 이런 선언이 계속 이루어지던 시기였다. 석탄이 전력량 생산 발전량당 온실가스 배출이 제일 높은 발전원이니까 당연히 줄어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전 세계적으로 공유되어 있었다. 그 시기에 우리나라는 대규모 석탄발전소 인허가를 단행했고, 그게 너무 부조리하게 느껴졌다. 

그때 우리나라는 이미 2009년에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성장 목표가 있었다. 2020년 감축 목표가 있었음에도 2013년에 민간 시장을 개방해서 온실가스로 치면 한 91억 톤 가까운 온실가스가 추가 배출될 정도의 물량을 신규로 인허가를 한 것이다. 그 중 몇 개는 드랍되긴 했지만 7개가 살아남았고 마지막이 삼척이었던 것이다. 

에너지 정책과 기후 정책의 불일치는 환경 정책에서 관찰되는 부분이다. 환경 정책의 목표가 되게 선언적이고, 구체적인 정책 수단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환경 정책 목표는 못 지키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계속 지배해온 것 같다. 그래서 이거를 좀 바꾸고 싶단 생각이 들었다. 

그때부터 기후에 대해서 계속 집중을 한번 해보자는 생각이 들어서 기후솔루션으로 옮겼고, 기후 솔루션에서 석탄발전소의 이슈에만 집중했다. 여러 가지를 하다보면 성과나 효능감을 느끼기 어렵기 때문이다. 

전국에 석탄발전소가 소재한 기초 지자체가 11개밖에 안 된다. 그런 지역들을 다 다니면서 주민 정책과 환경단체가 연대해 지금 석탄을 넘어서라는 매체도 만들었다. 그게 2019년 2월부터 시작했고 제가 기후솔루션을 나온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석탄 발전소를 줄이자 특히 기후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 때문에 더 이상은 안 된다 국가의 선언을 이끌어내지 못했지만 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굉장히 많이 이루어 낸 거 아닌가 생각이 든다. 

구체적으로는 금융 캠페인이 아주 효과적이었다. 석탄 발전소가 짓는 과정에 저희가 많은 이의를 제기했고 환경적으로 해안 침식, 천연기념물 급 석회동굴 등이 발견되기도 하는 등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다. 부지 내에서 발전소로 인해 앞으로 예측되는 환경 영향 이런 이슈들이 있었지만 기후변화 이슈를 우리가 많이 부각시켜서 그 발전소의 대출이 잘 안 됐다. 발전소 건설 측이 5조 정도 드는 비용을 처음에 다 조달하지 못해서 한 3조 정도를 조달을 했고 그 나머지 건설비를 이제 회사채를 발행해가지고 조달을 하겠단 계획이었다. 

그래서 석탄 발전 회사채 발행에 대해 투자 회사들한테 ‘탈석탄과 ESG, 기후대응이 중요하다면서 석탄 발전 회사채를 살 거냐’ 하고 사전에 물어보는 식으로 캠페인을 전개했다. 결국 투자회사들 중 약 88%가 안 사겠다고 답을 했다. 석탄 발전 회사채 전량 미매각 사태를 만들어내면서 투자시장에서도 석탄 발전이 NGO들만 반대하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도 더 이상 매력적인 투자처가 아니구나 하는 시그널을 확실히 줬다. 

◇이번 총선을 통해 22대 국회의원이 된다면 어떤 법안을 1호 법안으로 만드실 계획인지. 

온실가스 감축, 그리고 에너지 전환을 위해 필요한 법률들을 생각하고 있다. 여야 양당이 이견이 없는 분야가 탈석탄이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계속적으로 해나가겠다는 게  기조다.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놓고, 또 석탄 노동자 이슈 같은 그 지역의 이슈를 해결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정책들을  패키지화해서 만들어 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기후이슈 관련해 4년이란 시간이 정책을 실현하기에 짧을 수도 있다. 구상 중인 로드맵이 있는지  궁금하다.

기후이슈의 경우 제가 전문적으로 잘 알고 필요성을 느끼는 분야이기 때문에 제가 혼자 주도적으로 끌고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기후 대응 에너지 전환 같은 거는 사실상 한 의원만이 앞서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탄소중립 기본법이 만들어졌다. 디지털 그린뉴딜 등이 선언되고 국회 내에 탄소중립 그린뉴딜위원회 같은 조직을 만들어 수십 명의 의원들이 참여했다. 이제 이렇게 씨앗을 뿌려놓은 것들이 있는가 하면 해상풍력 촉진법의 경우 여야 양쪽에 이견이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빨리 통과될 것 같았는데 회기 종료를 앞두고도 진전이 안 된 상태다. 

이런 법안들을 포함해 지금 시점에서 필요한 과제들을 우선 순위를 정해 임기 내에  최대한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물론 22대 국회에서 안 되면 이후 23대에서 계속 노력은 하겠지만 기후변화라는 게 대기오염과 다르게 축적이 된다.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지금 감축을 하는 게 중요하고, 또 지속적인 감축을 위해 감축 경로가 중요하다. 22대 국회는 2030년 온실가스 40% 감축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시기다. 

저 혼자만이라면 힘들겠지만 민주당은 어쨌든 21대에서 해왔던 분들이 계시고 그분들이 또 저한테 손을 내밀어 주신 거고 같이 해보자고 한 것이어서 함께  일하면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다른 인터뷰에서 현 정부의 정책 방향이 기후변화 대응에 역행한다, ‘0점이다’고 지적하셨는데, 우리나라 기후정책에 있어 현재 가장 필요한 부분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기후 대응에 있어서 물론 변화된 기후에 적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1차적으로는 온실가스 감축이 중요하다. 감축에 있어 모든 나라들이 첫 번째 과제로 삼는 게 에너지 전환이다. 단시간에 효과가 나는 일은 아니지만 당장 대안이 존재하는 영역이다. 지금 당장 철강의 탈탄소화는 굉장히 어렵지만 전기 생산은 석탄이나 가스발전을 하지 않더라도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대체 가능하다. 비용적인 이슈는 있지만 초기에 많이 투자한다면 점점 더 경제성이 확보된다. 

전 세계적으로 올해가 풍력과 태양광이 석탄발전 비중을 추월하는 최초의 해가 될 거라고 한다. 유럽은 이미 추월했고, 독일의 경우 재생에너지 발전이 이미 50%가 넘어섰다. 재생에너지는 예전 대체에너지라고 말할 때의 실험적인 기술이 아닌 이미 성숙한 기술이다. 이를 이용해 빨리 발전부문을 탈탄소화하는 게 중요하고, 또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이나 감축 경로에 있어서도 무탄소 전원 특히 원전만 강조한다. 원전이 무탄소 전원으로 존중받아야 되는 건 맞지만 이걸 확대하고 나아가 핵심 대안으로 삼는 게 맞느냐는 건 다른 문제다. 

원전은 전 세계적인 에너지 트렌드에도 역행하고, 국내 원전의 한 경우 한 지역에 밀집된 데다 영구 핵폐기물 처리장은 아직 입지 선정도 못 한 상태다. 이런 위험하고 갈수록 비싸질 기술과 이미 상용화되어 있고 갈수록 싸질 새로운 기술 중 무얼 선택해야 할지는 자명하다.

현 기후 정책이 지역의 표를 의식한 것인지 이념에 경도된 선택을 한 건지는 모르겠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분들이 여기저기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진척되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다. 

◇국제에너지기구의 2050년 탄소중립 전략을 보면, 태양광 전력이 전체 전력의 70%를 차지하며 전력망과 배터리를 포함하면 가장 큰 시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태양광 시장 포함 재생에너지 산업 경쟁력 확보 관련해 견해가 궁금하다. 

지금은 예전처럼 자유무역이 지배하는 세계가 아니다. 미국도 유럽도 전기차 및 태양광, 풍력과 관련한 공급망을 자기나라에 유치하기 위해서 IRA같은 법도 만들었지 않나. 그래서 한화큐셀, LG화학, 현대자동차 같은 기업들이 미국에도 공장을 짓는 상황이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런 정책이 없으니까 이제 관련 생산 설비가 없고 결국은 중국산에 의존하게 되고 또 그게 태양광 보급에 있어서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 그러다보니 정부가 태양광 보조금을 주는 것들이 다 중국 업체들 배불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고. 

여하튼 우리가 태양광 풍력을 메인 발전업으로 삼으려고 한다면 그걸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으면 훨씬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재생에너지의 경우 우리가 기술이 없는 국가도 아니고, 또 화석연료랑 다르게 이 분야가 매력적인 것은 부존 자원이 없어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치에 입문한  입장에서 앞으로 계획과 포부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린다. 

정치인으로서 당면과제는 총선이고 선거일까지 2개월여 남았다. 선거운동과 관련해 당내 중진의원들이 과외를 조금씩 해주시는데, 나의 지역, 또 나의 아젠다와 나의 특성을 결합해서 내가 콘셉트를 만들고 사람을 동원하고 내가 가서 하는 거다, 라는 게 결론이다. 

또 만약 국회에 들어간다면 꼭 초심을 잃지 마라는 주위의 말씀을 많이 듣는다. 기성 정치권의 논쟁에 휘말리거나 너무 심취한 나머지 본인의 목표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며 걱정 어린 격려와 여러 말씀을 해주신다. 저도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신경을 쓰려고 노력할 생각이다. 

사실 제가 인생에서 정말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일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가 고시 공부였고 두 번째가 정치였다. 그런데 로스쿨에 가면서 고시 공부를  했고 변호사 시험을 쳤다. 정치는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가고 싶은 길을 가다보니 이렇게 하게 됐다. 사람 인생에서 절대 못 하겠다! 이런 건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요즘이다. 아마 우리가 색안경을 끼고 보는 ‘정치’에 대한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다. 정치를 직접 하게 되니까 정치라는 것이 공동체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좋은 삶이란 내가 나의 일에 만족감을 얻고 또 옆의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만족감을 얻고 내 아이의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기후를 보호하는 일 역시 그런 세상을 만드는 일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지역 주민분들도 마찬가지다. ‘좋은 삶’에 대해서 물어보면 모두가 공장을 더 많이 지어주고 1인당 300만 원 버는 거 310만 원 벌게 하는 것이라고 대답하진 않을 거다. 

다만 많은 분들에게 더 잘 와 닿는 방식으로 소통을 해야 될 것 같다. 정치라는 부분을 잘 활용해 그런 점들을 좀 더 고민해가면서 우리가, 내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