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올해 말 미국 대선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집권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다. 통상 전문가들은 한국의 기업이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미국우선주의를 모토로 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IRA과 탄소중립 등 조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정책이 뒤집힐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IRA정책과 관련 바이든 정부를 믿고 미국에 투자한 현대차 등 국내 기업들의 손실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한국무역협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캠프의 ‘Agenda 47’과 보수성향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의 ‘Project 2025’는 바이든 정부의 과도한 규제가 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해가 된다고 주장하며 철폐·완화할 것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우, IRA를 ‘역사상 가장 큰 세금 인상’이라고 비난하며 친환경 에너지에 대해 반감을 드러내왔고, IRA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을 대폭 삭감할 것을 밝히며 IRA 백지화도 언급하고 있다. 

또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통상 공약에 따르면, 에너지 자원이 모든 국민의 이익을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 개발업체, 투자자 등에게 제공되는 수천억달러의 대규모 보조금 정책의 폐지는 물론, IRA에서 기지급된 보조금을 제외한 모든 자금지원을 철회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반면에, 국회 미래연구원은 5일 ‘미국 의회 정치와 인플레이션 감축법’ 보고서를 통해 IRA 법안이 폐기되기 위해선 공화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해야만 가능한 일이라며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폐기하지 않더라도 행정부의 권한을 이용해 관련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가능하다고 예측한다. 내연기관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전기차로의 전환이 늦출 수 있다는 것. 이러한 조치는 배터리 수요를 감소시켜 전기차 관련 산업에 영향을 준다. 또는 법안의 인센티브 조항을 엄격하게 해석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차종을 줄여 법안의 실질적인 효과를 축소시키는 것 등을 예로 들고 있다. 

국회 싱크탱크인 미래연구원은 법안의 폐기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공화당 의원들의 지역구 이해관계가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분석한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정부는 마 입법과정 및 개별 의원의 지역구 이해관계를 분석하고 외교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