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정부가 '출퇴근 30분 시대'를 열기 위해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인 GTX A, B, C 노선을 연장하고 오는 2035년 일부 개통을 목표로 D, E, F 노선을 신규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지방 대도시권에도 GTX급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광역급행철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25일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3대 혁신 전략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수도권 GTX를 통한 '출퇴근 30분 시대' 현실화 구상이다. 

우선 전국 GTX를 통한 '초연결 광역경제생활권 실현'을 목표로 GTX-A노선(운정∼동탄)과 C노선(덕정∼수원)은 2028년에, B노선(인천대 입구∼마석)은 2030년에 완전 개통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GTX-A노선의 수서∼동탄 구간은 올해 3월, 운정∼서울역 구간은 올해 말 개통된다. 이에 따라 수서~동탄(75분→19분)과 운정~서울역(70분→20분) 소요 시간이 대폭 단축될 예정이다. 다만 삼성역 복합환승센터 공사 지연으로 전 구간 완전 개통은 2028년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GTX-B노선은 용산∼상봉 구간을 오는 3월 먼저 착공하고, 나머지 민자 구간을 오는 6월 착공해 2030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한다. 특히, 25일 착공돼 2028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되는 GTX-C노선은 남북 양쪽으로의 연장이 이뤄질 예정이다.  

2기 GTX도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GTX-D, E, F 노선은 5차 국가 철도망 계획에 전체 노선을 함께 반영하고, 속도감 있는 사업을 위해 구간별 개통을 추진한다. 1단계 구간은 2035년 개통을 목표로 현 정부 임기 안에 동시 예타 통과를 추진한다. 

GTX-D 노선은 김포와 인천에서 팔당과 원주를 잇는 노선이며, GTX-E 노선은 인천에서 대장, 덕소까지 잇는 노선이다. GTX-F 노선은 의정부와 수원을 이을 전망이다. 

또 2기 GTX에는 1기 GTX인 GTX-A 노선을 동탄에서 평택까지 잇고, GTX-B 노선을 마석에서 춘천까지, GTX-C 노선을 수원에서 아산까지, 덕정에서 동두천까지 연장할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GTX를 중심으로 한 이번 교통망 재편으로 지방에서는 수도권 과밀화를 더욱 촉진시킨다는 비판도 나온다. 정부는 이러한 우려를 의식한 듯. 지방 대도시권에서도 GTX와 같은 광역급행철도(x-TX)를 도입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특히,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는 광역급행철도 선도사업(가칭CTX)으로 선정·추진하고,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다른 권역에서도 급행철도 추진이 가능한 노선을 적극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가속화되는 '지방소멸' 현상을 GTX 확장을 통해 어느 정도 대응 가능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26일 <이코리아>와 한 통화에서 "이번 교통 정책은 사실상 광역교통망을 GTX로 통칭했다고 봐도 무리가 없다"면서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을 광역교통망 구축을 통해 어느 정도 대응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까지 포함해서, 물리적인 의미의 광역생활권을 구축하는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다만 이번 GTX 내용은 장기계획으로 봐야 한다. 기존 철도의 경우에는 개통까지 20년은 봐야 하는 사안이나 국가적으로 추진할 경우 소요기간은 단축될 수 있다"면서 "기존 유사 사례를 보면, 광역교통망이 해당 지역의 가치를 높이는 것은 명확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출퇴근길 지옥철'로 꼽히는 김포골드라인 혼잡도 해소를 위해 차량과 버스를 늘리고, 올림픽대로에 버스전용 차로도 도입하기로 했다. 

관건은 비용인데 정부는 민간자본을 포함해 총 134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GTX A·B·C 연장사업은 지자체 비용 부담을 원칙으로, GTX E·F 신설 사업과 지방 광역고속철도 사업은 민간 사업자 투자유치를 우선으로 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앞으로 GTX가 지나는 지역에 다양한 일자리가 창출되고 성장 거점이 만들어지는 다핵 분산형 메가시티 조성이 기대되는 만큼, 더 많은 국민께서 GTX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다른 지역까지도 연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앞서 예정돼있던 GTX 노선들도 대부분 아직 첫 삽을 못 뜨고 있는 상황에 선거를 앞두고 대규모 건설 정책이 과연 계획대로 실현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국토부는 애초 GTX-C 노선 착공을 2023년에 첫 삽을 뜨겠다고 공언했지만 지켜지지 못했다. 한 건설 관계자는 "3월 개통예정인 GTX-A 수서~동탄 구간도 아직 공사가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GTX-D~F 노선의 경우 민자방식이라 사업성이 높은 곳 위주로 민간 참여가 쏠릴 경우 노선별 사업 속도의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또 해당 노선이 여러 지자체를 통과할 예정이라 지역별 노선 위치 및 역사 배치·배분 등을 놓고 지자체 간 갈등조율도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광역 교통망 개발은 지역 내 상당한 개발호재지만, 예타 및 착공, 개통까지 많은 재원과 시간을 요하므로 긴 호흡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며 "노선의 최종 확정을 놓고 펼쳐지는 지자체간 치열한 갈등의 조율 및 봉합도 사업 추진 속도에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민자철도는 민간의 적극적 참여의지가 변수가 될 수 있고 개발계획 확정과 추후 교통비 수준에도 편차가 있을 수 있겠다"면서 "개발이 확정될 경우 토지가격 상승이나 물류 및 상권의 재배치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부동산 시장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전망"이라고 밝혔다. 

함 랩장은 또 "선 지자체 비용 부담 협의 시, 기존 GTX-A~C노선 즉, 동탄~평택(A노선), 마석~춘천(B노선), 수원~아산&덕정~동두천(C노선)의 추가 연장이 가능해 질 전망이라 평택, 춘천, 아산, 동두천 등 광역교통망 확충 지역들의 지가 상승 기대감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다만 관련해 지자체 내 재원이 충분할지 등 비용 마련 이슈가 사업 현실화의 관건이 될 수 있겠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