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지난해 세계 전기차 시장은 하이브리드 차량의 성장세에 밀려 주춤한 모습을 보였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차량 구매를 앞둔 소비자들의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작년 국내 전기차 시장이 처음으로 역성장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와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전기차는 총 15만7823대가 판매됐다. 이는 전년 대비 0.1%가량 줄어든 수치다. 

이에 환경부는 올해 전기차 보조금 개편방안 발표를 앞두고 지난 16일 전기차 제조 업계와 비공개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했다. 이 자리엔 현대차·기아를 비롯해 국내외 완성차 기업 관계자가 참석했다.

정부는 시장 활성화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청년층·최초 구매자·취약계층 등에게 전기차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수입 전기차가 국내 전기차 보조금을 독식하지 않기 위해 올해는 100% 받는 보조금을 5500만원으로 낮추는 안도 검토되고 있다.

지난해 국내에 출시된 테슬라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모델Y가 가격을 1000만 원 가량  낮춰 단기간 내 1만대 이상이 판매된 바 있다. 이에 당시 수백억 원 이상의 전기차 보조금이 국내 기업이 아닌 국외기업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우려의 시선이 있었다.

현재 전기승용차는 차량 가격이 5700만원 미만일 경우 보조금 100%, 5700만원 이상 8500만원 미만일 경우, 50%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의 안대로 보조금을 받는 금액이 낮아진다면, 5500만원 이하의 수입산 전기차가 거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내 완성차 기업이 주로 이득을 볼 것이라는 전망이다.

전기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와 재활용 가능 여부도 고려해 보조금 액수를 다르게 책정할 예정이다.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 무게가 적게 나가고 에너지 출력이 크면 클수록 보조금을 더 받을 수 있는 구조다

전기차 배터리 성능은 저온에서 저하되는 만큼, 겨울에도 충분한 주행거리가 나오는 전기차에 보조금을 주겠다는 게 정부 취지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편안으로 전기차 보조금이 국산에 유리하게 바뀌었다고 분석하고 있다. 배터리 에너지 밀도와 재활용 가치에 따른 보조금 산정은 현대차·기아 중심의 국산 완성차업계에는 유리한 반면 중국산 배터리를 사용하는 전기차에는 불리할 수도 있다. 

LG에너지솔루션 등 국내 업체들의 주요 제품인 니켈·코발트·망간(NCM) 배터리가 주로 중국산인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보다 에너지 밀도가 높고, 소재 특성상 재활용 가치도 높은 편이기 때문이다. 국내 배터리 재활용 기술도 LFP가 아닌 NCM 배터리나 니켈·코발트·알루미늄(NCA) 배터리 위주로 개발되고 있다.

환경부는 보조금이 확정되지 않아 전기차 구매가 저조하다는 지적을 신경쓴 듯 올해 전기차 보조금 개편 발표를 서두를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달 말 행정예고를 한 뒤 2월 초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강추위가 덮쳐 전기차 충전 대란이 벌어졌던 미국은 추위에 약한 전기차의 약점이 드러나면서 판매 성장세도 꺾이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바이든 행정부는 19일(현지시각) 전기차 충전기 설치 비용을 상쇄하기 위해 미국 대다수의 지역을 세액공제 대상으로 삼는 지침을 발표했다. 전기차 충전기를 구매하는 개인과 사업자는 설치비의 최대 3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미 재무부는 이러한 조치가 전기차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재무차관 월리 아데예모는 백악관 성명에서 “이번 세액공제 조치는 가장 충전이 필요한 지역사회에 새로운 충전 인프라를 구축해 2024년에도 지속적인 발전을 이끄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차량 1대당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전기차를 구입하도록 유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