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정부가 4일 '활력있는 민생경제'를 타이틀로 앞세운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올해 부동산 관련 정책은 시급한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 가구를 집중 지원하는 제도들이 돋보인다. 또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도모하기 위한 주택정책도 새롭게 추가됐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부동산정책의 세부사항으로는 △1주택자의 인구 감소지역 1주택 신규구입 세제혜택(보유, 거래세) △부동산PF연착륙 유도 △역전세·전세사기 등 피해 방지 및 서민·취약계층 주거지원 강화 △주택유형 다양화와 도심 정비사업 규제 개선 등이 있다. 

먼저 신생아 출산 가구에 대한 특별 공급제도가 시행된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태아를 포함해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에 자격이 주어진다. 공급량은 공공분양, 민간분양 등을 포함해 총 7만 가구 수준이다. 

또 출산 가구에 저금리로 주택자금을 지원해주는 신생아 특례 대출도 실시된다.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가 그 적용 대상이다. 주택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연 소득 1억3천만 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5억 원까지 빌려준다. 

이 밖에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출시되고, 재건축과 재개발 규제 완화 정책 등도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에 두 번째 집을 사더라도 1주택자로 간주하기로 했다. 대주주 양도세 완화로 주식 큰손들을 시장에 머물게 했듯이 부동산 큰손들을 통해 지역 경제에 생기를 불어넣겠다는 취지다. 

앞으로 서울에 집이 있는 1주택자가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부산 동구에 새 집을 마련해도 1주택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방안이 추진된다. 

재산세는 세율이 0.05% 포인트 내려가고 종합부동산세 12억 원 기본공제, 양도세는 차익 12억 원까지 비과세를 적용할 계획이다. 인천 강화, 경기 가평 등 수도권을 포함해 모두 89곳이 대상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5일 <이코리아>와 한 통화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나 인구 감소에 대응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가령 '도시사람이 주말을 지방에서 보내고 오는 것'이'그 지방동네가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무인지대'가 되는 것보다 낫다. 지금은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이 정해진 미래인 시점”이라고 평가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다주택 중 세컨드 홈에 대한 세제혜택을 통해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추가 주택 구입을 독려해 지역 내 생활인구 확대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주로 여가 및 관광, 은퇴수요가 있는 강원권과 제주 등지의 수혜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전통적인 도농 또는 전원도시 등 인프라 기반이 낙후된 지방 전반이 모두 수혜를 입기는 제한적”이라고 전망했다. 

오는 5월이면 끝날 예정이었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도 1년 더 연장한다. 시장에 매물이 나오도록 해 거래 걸림돌을 해소하겠다는 취지이다. 

정부는 85조 원 이상의 시장 안정 조치와 질서 있는 정상화·재구조화를 통해 부동산 PF의 연착륙을 유도한다. 사업성은 있으나 일시적으로 유동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LH가 매입해서 정상화를 추진함. 캠코-민간 공동출자 PF 정상화펀드 내에 PFV가 부동산 매입 시에 는 취득세를 50% 한시 감면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준공 후 미분양, 미착공 공공택지 등 관련 건설사 관련해서 건설사 유동성 부담 완화를 위해 세제지원·규정정비·공기업 역할강화 등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PF대주단 협약을 통해 152개 정도의 PF사업장은 신규자금지원, 이자유예, 만기연장 조치로 연착륙 중이라고는 하나, 부동산 시장 위축, 고금리 상황, 공사원가나 안전비용 상승 등으로 PF시장 불안요인이 아직은 상존해 안심하기 이른 단계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브릿지론 포함 PF대출 연체율이 저축은행은 5%, 중소증권사들은 13%는 넘는 경우도 있어 당분간 PF사업장의 사업성 재구조화 관련해 냉철한 사업성 평가에 따른 부실사업장 옥석고르기 또는 구조조정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역전세 위험성이 높은 다세대·다가구 주택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해서 다세대·다가구 지원 3종 세트를 시행한다. 

첫 번째는 임차인이 거주 중인 소형·저가주택 매입 시에 1년 한시 취득세 감면을 하고 추후 청약 시에도 무주택자 지위를 유지토록 한다. 두 번째는 역전세 등 상황을 감안해서 등록임대사업자가 LH 등에 2024년에 한해서 소형·저가주택 양도를 허용할 예정이다. 세 번째는 2024년 중에 LH 등에서 구축 다세대·다가구 주택 1만 호 이상을 매입예정이다. 

전세사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임차인에 대한 보호 방안도 마련됐다. 세입자가 불가피하게 살던 빌라를 매입할 경우 한시적으로 취득세 200만 원까지 면제해 준다.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지분적립형 주택의 재산세를 감면해 자금 부담을 더 줄이기로 했다. 또 정비사업 관련 의결 시 온라인 총회 개최 및 전자적 방식의 조합원 의결을 전면 도입해서 정비사업 관련 사업기간을 1년 이상 단축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 등 택지구득난이 큰 지역은 도심 주택 공급을 높이기 위해 정비사업 규제 개선에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일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한편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에 발표된 부동산 정책이 갭투기 조장과 부동산 부자들에 대한 혜택 퍼주기로 고질적인 사회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며 우려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4일 성명을 통해 “무분별한 개발과 갭투기를 촉진하는 선심성 정책들은 지금 당장 모두 중단해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만큼은 해결해 주길 바라며 자신을 뽑아준 국민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전세사기 주택을 매입할 때에도 공공자금을 마구 투여할 것이 아니라 경매절차에 참여하여 공공우선매수권을 활용해서 저렴한 가격에 매입해야 한다”며 “공공 우선매입은 단 한 건도 안 하면서 매입가격 현실화라며 비싼 가격에 매입하는 것은 가격거품유지를 위한 의도임에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세사기 피해자를 비롯 무주택 서민을 위한다면 전세대출을 늘릴 것이 아니라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 장기공공주택을 대거 공급해야 한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매입임대는 고가 매입으로 혈세를 낭비할 뿐만 아니라 집값상승을 부추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