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직접 전력거래계약(PPA) 요금제가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6월 말 도입 예정이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PPA 요금제의 도입으로 오히려 비용이 오르면서 기업들의 PPA 계약이 위축되었다는 반응이다. 이에 도입 시기를 늦추고 적용기준도 합리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1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PPA요금제 이슈진단 토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주제발표와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전문가와 기업 관계자들은 "PPA요금제는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사용을 가로막고 있어 유예가 아닌 개정이 필요하다"며 PPA요금제 시행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냈다.
PPA요금제는 전기사용자가 재생에너지만으로 필요한 전력을 조달하지 못할 경우 부족전력을 한국전력공사에서 구입할 때 적용되는 요금제다. 하지만 이 요금제가 일반요금제에 비해 기본요금이 높게 책정돼 기업들에 외면 받고 있다.
발제에 나선 김범조 KEI컨설팅 상무는 "한전은 PPA 고객의 부족 전력을 공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앞으로 PPA 고객이 늘어남에 따라 부족 전력 공급원가를 회수하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PPA제도가 도입 초기임을 고려해 한전의 공급원가 변화 수준뿐 아니라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을 감안한 적용기준 설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상의에 따르면 PPA요금제로 인해 중견 제조업체의 경우 연간 10억원, 대기업은 60억~100억원 전기요금 상승이 예상된다.
PPA요금제는 대다수 기업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의가 지난 13일부터 21일까지 RE100 참여기업과 협력사 321개사를 대상으로 PPA요금제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28.3%가 ‘심각한 악영향’, 48.1%가‘부정적 영향이 있다’고 답했다.
그렇다면 우리와 비슷하게 재생에너지 조달여건이 불리한 일본과 대만상황은 어떨까.
상의에 따르면 일본은 2020년부터 PPA 발전설비 비용 중 3분의 1을 보조해주고 PPA 발전사업자의 전력시장가격 보조금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대만은 대·중소기업 구분 없이 재생에너지발전기업의 망이용료를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에 따라 지원한다.
전요한 오스테드코리아 팀장은 “대만 TSMC와의 PPA 체결과정에서 대만의 망이용료 지원제도가 궁극적으로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조달에 대한 원가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었다”며 “글로벌 시장에서 정부의 지원제도가 PPA에 미치는 영향을 체감할 수 있었고 글로벌 기업이 공급망에 재생에너지사용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한국기업의 수출경쟁력을 고려한 지원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패널로 참석한 김현선 LG이노텍 팀장은 "PPA제도 불확실성이 커 적극적인 재생에너지 시장참여가 어렵다"며 "한전의 PPA요금제 향방이 빨리 결정돼야 하고 기존 계약에 대한 소급적용 방지장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PPA는 재생에너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미래예측에다 계약단가, 방식 등을 따져야 하는 부담이 커 전기요금까지 높이는 것은 맞지 않다"며 "글로벌 기업의 요청 등으로 재생에너지를 써야 하는 기업현실을 고려해 한전이 합리적 결정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성원 한전 부장은 "PPA 고객에 대한 고정비 회수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그 부담을 일반 고객에게 전가할 수밖에 없는 한전 입장도 있다"며 "전문가와 기업 의견 등을 충분히 수렴해 조만간 PPA 전기요금 적용방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환경단체들 역시 지속적으로 기업 PPA 요금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망 이용 요금, 보완 공급 요금 등을 통해 국내 재생에너지 사용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한전의 요금 정책과 불투명한 정책 도입 과정이 문제라는 것이다.
기후솔루션 김자현 연구원은 23일 <이코리아>와 한 통화에서 "현 전력시장 구조에서 PPA 확대는 한전의 고객사 유실, 현금흐름 축소 등 한전의 이익 반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전력시장 내 한전의 독점적 지위를 고려했을 때 한전 중심의 전력시장 구조 및 거버넌스는 PPA 확대의 걸림돌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PPA 기업에 적용되는 불공정한 요금제도 도입 계획을 철회하고, 투명하고 일관적인 정책 마련 절차를 통해 합리적인 가격의 PPA 체결 보장 및 한전의 망 사업과 발전 사업을 분리하는 것과 같은 구조 개선을 통해 전력시장 내 이해 상충 요소를 최소화하는 조치를 선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