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이틀 동안 59억 달러(약 7조9160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이날 워싱턴 현지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 25일 넷플릭스 25억 달러 투자와 투자신고식에 참석한 6개 기업 19억 달러, 미국 코닝이 한미 비즈니스라운트 테이블에서 깜짝 발표한 15억 달러를 더한 금액이다. 

최 경제수석은 "미국 첨단기업의 한국 내 투자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금년 중에 참가 기업들의 추가적인 투자 계획에 대한 발표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첨단기업 6곳은 반도체와 청정수소, 친환경 분야 기업들로, 생산시설과 R&D센터, 물류시설을 우리나라에 건설할 계획이다. 글로벌 디스플레이 소재기업인 코닝은 한국에 앞으로 5년간 15억 달러(약 2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배터리·바이오·자율차·로봇 등 다양한 분야의 업무협약(MOU) 23건이 체결됐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통한 미국기업들의 투자를 통해 공급망과 콘텐츠 분야 협력이 한층 더 강화될 전망이다. 

반면, 산업계의 초미의 관심사인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및 반도체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과 관련한 별다른 합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 정상은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동맹 70주년 한미정상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IRA와 반도체법 관련해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과학법이 첨단기술 분야에서 양국 간 공급망 협력을 더욱 강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해나기로 했다"고 말했다.

첨단기술분야 파트너십에 대해선 "한미 국가안보실(NSC) 간 '차세대 신흥·핵심기술대화'를 신설해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퀀텀 등 첨단기술 관련 공동연구·개발과 전문인력 교류를 촉진하기로 했다"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법 등으로 미국에서 상당한 경제 성장을 창출하고 있고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고 있다. 한국에서도 일자리를 만들고 있다"면서 "SK뿐 아니라 삼성과 다른 산업에서도 일자리를 만들고 있다. 그래서  윈윈(win win)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잘 되는 것이 우리에게도 압도적으로 이익이 된다. 한국은 우리의 가장 가치 있는 파트너 중 하나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 강화를 위해 제정한 반도체법과 IRA가 양국 모두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전했다. 중국에서 반도체 생산 확대를 제한한 정책이 동맹인 한국에도 피해를 주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에 피해를 주려고 설계한 게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내 기업들은 그간 미국의  반도체법이나 IRA 등과 관련, 보조금 혜택의 조건이 영업기밀 제공 우려가 있고, 배터리 부품의 원산지 조항의 불리한 점 등을 들어 어려움을 토로해왔다. 이에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구체적인 해법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IRA와 반도체법 관련 우리 기업이 원하는 수준의 정책 수정안은 보이지 않는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7일 정책조정회의에서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두고 "도대체 무엇을 얻은 것이냐. 미국의 국익은 분명한데 우리 국익은 흐릿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산업부문에 있어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은 넷플릭스 포함 미 기업의 투자 규모가 59억 달러에 이른다고 홍보했지만, 삼성·현대차·SK 등 한국 기업들이 바이든 정부 들어 113조 5000억원을 투자했다"며 "대대적으로 미국 행정부가 선전해온 것에 비하면 초라하기 그지없는 결과"라고도 지적했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반도체 전문연구원은 27일 <이코리아>와 통화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내 반도체 공급망 강화를 위한 원론적인 이야기만 했다. 한국 등 외국 기업을 배려한 법령의 수정이나 완화는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장 오는 10월로 유예가 끝나는 중국 내 반도체 장비 반입 통제가 있는데,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이항구 한국자동차연구원 연구위원은 IRA와 관련 "국가차원의 이익과 기업 이익은 다르다. 미국은 기업 차원에서 윈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한국 대기업들이 미국에서 사업을 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이 미국의 생각"이라면서 "하지만 이렇게 되면 국내 일자리며 세금 등도 모두 미국으로 돌아간다. 우리가 들여다볼 것은 이를 국내 경제와 산업 시스템과 어떻게 연결할 것이냐가 관건"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