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이 탄소 중립 서약에도 불구하고 석탄 화력 발전소를 확대하고 있다. 

2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중국 지방 정부들이 올해 1분기에 최소 20.45기가와트(GW) 발전 용량의 석탄 화력발전소 건설을 신규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분기(8.63GW)의 두 배 이상이고, 2021년 전체 승인된 18.55GW보다도 많은 용량이다.

그린피스 기후 및 에너지 캠페인 활동가인 시에 웬웬은 중국의 에너지 안보가 여전히 기후 문제를 능가한다고 지적하면서 "중국의 전력망은 발전 용량이 부족하지 않다"면서 "더 많은 그리드 투자와 가격 체계의 개혁으로 정전 위험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은 지난 2020년 9월, 2060년까지 탄소 중립을 실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듬해 4월에는 석탄화력발전 신설을 2025년까지 제한하고, 이후 점차 폐지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에너지 부족으로 인해 중국 정부는 석탄 채굴량을 늘렸고, 사상 최대 생산량을 기록 중이다.

중국은 해외석탄발전 퇴출을 발표하는 동시에 자국 내 석탄 발전소에 대한 접근 방식은 바꾸지 않고 있다.

앞서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은 지난 2021년 9월 UN 총회에서 "중국은 더 이상 해외에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를 짓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 UN 연설 며칠 후, 중국은행은 10월 1일부터 석탄 프로젝트에는 투자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녹색금융개발센터 분석에 따르면, 중국은 2021년 상반기 동안 해외 신규 석탄화력발전에 투자한 기록이 없다.

하지만 중국 지방 당국은 2021년 9월 경제적으로 피해를 주는 정전 사태 이후 새로운 석탄 발전 프로젝트 승인을 빠르게 가속화했다. 올해 석탄발전소 신규 건설 승인이 난 지역 대부분이 2년간 전력난을 경험한 곳이다. 

또 지난해 극심한 가뭄으로 수력 발전량이 감소하면서 지방 당국은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에 의존하는 것을 더욱 경계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이에 중국 지방 당국이 전력난에 대비하기 위해 발전비가 낮은 석탄 발전을 대안으로 삼은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의 신규 석탄 발전 사업은 한반도와 인접한 동부 해안 지역 중심으로 추진된다.

환경 운동가들은 중국의 증가하는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석탄이 아니라 더 유연한 그리드라고 주장한다. 에너지 및 청정 공기 연구 센터가 4월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청정에너지 저장 기술은 재생 에너지 사용을 확대하려는 중국의 계획에 "아직 필수라고 간주되는 규모로 배치할 만큼 충분히 성숙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

중국의 석탄, 풍력, 태양열 및 수력 자원의 75% 이상이 중국 서부에 있으며 전력 소비의 70% 이상이 중국 중부 및 동부에서 발생한다. 동해안의 5개 성은 중국 전체 소비량의 거의 2/5를 차지한다. 정책 입안자들은 아직 이 문제를 효율적으로 재조정하기 위한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고 외신은 전했다. 

중국 정부는 앞서 2025년까지의 기간을 다루는 14차 5개년 계획에서 그 기간 동안 증가하는 에너지 수요의 절반 이상을 재생에너지로 충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0년에서 2021년 사이에 재생 가능 발전량은 주로 풍력과 태양광 발전으로, 연평균 19.2% 증가했다.

하지만 지난해 시진핑 중국 주석은 석탄이 "단기적으로 변경하기 어려운" 중국 에너지 믹스의 주류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석탄과 같은 화석연료 연소의 증가는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모두 영향을 끼친다.  기후변화 주된 원인 중 하나가 온실가스다. 인간 활동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산화탄소가 화석연료를 태우면서 배출되기 때문이다. 또 기후변화로 온도가 올라가면 오존과 같은 대기오염 물질 생성이 촉진돼 미세먼지 발생이 증가하는 악순환을 가져온다. 올해 최악의 미세먼지 농도를 기록하고 있는 한국에서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2019년 한·중·일 3국의 '동북아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 국제공동연구(LTP)' 결과에 따르면 국내 초미세먼지 중 32%가 중국에서 발생했고, 한국의 자체 요인 영향은 51%다. 다만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는 국외 영향이 커지며 국내 미세먼지 중 중국발 요인이 70%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지난 2020년 발표한 보고서 '중국의 미세먼지 저감 에너지 정책의 시사점 연구'에 따르면 국내에서 관측되는 미세먼지의 가장 큰 국외 유입원인 중국의 미세먼지 저감 노력을 발전부문에서 따져볼 때 향후에도 여전히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발전부문에서 우리나라와 중국의 미세먼지 저감 정책은 장기적으로 석탄감축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는 유사하다. 다만, 우리나라는 석탄발전의 폐쇄와 감축이 주요 정책 수단인 반면, 석탄발전 설비 신축 계획이 존재하는 중국의 경우 석탄을 유연성 자원으로 개조하여 재생에너지와 석탄의 공존을 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중국은 석탄발전소의 위치를 분산시켜 중점관리 대상지역을 중심으로 체감 미세먼지 농도를 줄이는 것을 중단기적인 정책수단으로 사용하며, 석탄화력발전소 오염물질 배출농도에 대한 기준도 우리나라보다 상대적으로 높다"면서 "따라서 중국의 발전부문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향후에도 우리나라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은 부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