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우리나라의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에너지·자원 분야 기술 수준이 주요국 대비 저조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최근 발표한 '2023년 경제 현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 세계 에너지·자원 분야 기술은 미국을 100(%)으로 기준점을 잡을 시 EU 98.2, 일본 91, 중국 81.6인 반면, 한국은 80.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0년도 기술수준평가결과'를 참고했다. 과기정통부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핵심기술에 대한 수준을 면밀히 진단하고 해당 기술수준 향상을 위한 시책 마련을 위해 한국, 중국, 일본, EU, 미국 등 주요 5개국의 상대적 기술수준 및 기술격차를 2년마다 평가해 오고 있다. 상대적 기술수준은 최고기술 보유국인 미국의 기술수준을 100%로 보았을 때의 상대적 기술수준을 나타내며, 기술격차는 최고기술 보유국의 기술수준에 도달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는 기간이다.

기술별로 살펴보면 이차전지와 태양전지기술은 최고 기술국에 근접한 반면, △고효율 가스발전과 지열에너지기술 △풍력발전기술 △핵융합에너지기술 △차세대가속기 기술 △이산화탄소 포집·저장·이용 기술은 기술격차가 5년 이상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분야의 특허 점유율의 경우 우리나라는 14.7%로 미국(11.5%)과 EU(7.0%)보다 높지만 영향력은 4.2로 미국(9.8)와 EU(4.9)에 미치지 못해 기술 수준이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논문의 영향력은 12.2로, 미국(14.3)보다는 낮으나 EU(11.9)와 유사한 수준으로 높았다. 

과학기술통계 중 미래경쟁력을 확인할 수 있는 KISTEP의 '과학기술예측' 통계를 보면 검토된 기후대응기술 모두 우리나라의 기술경쟁력이 최고기술수준국가에 미치지 못하며, 대부분의 기술은 기술실현시기가 2030년 이후로 전망됐다. 

탄소중립 연료생산을 위한 CCU통합공정 및 활용기술의 경우 미국은 2030년 기술이 실현될 전망이나 한국은 2033에 실현될 것으로 예측됐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국제기후질서는 에너지 공급과 이용 뿐 아니라 산업구조와 기업 투자, 경영활동, 가계의 소비활동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국가와 기업이 얼마나 빨리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가가 지속 가능성장을 위한 국가 경쟁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므로, 온실가스감축을 위한 혁신형 기후·에너지 기술개발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에너지·기후기술 관련 최고기술 보유국인 미국은 바이든 정부의 적극적인 기후변화 정책 주도 하에 청정 에너지 혁신(Clean Energy Revolution)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해 8월 16일 발효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은 총 7730억 달러 규모의 정부 예산을 기후 변화 대응, 보건 분야 복지 개선, 기업 과세 개편 등에 투입해 미국의 재정적자 해소 및 친환경 경제로의 전환을 통해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감축하는 효과를 도모하고 있다.

이 중 절반(49.9%)인 4330억 달러는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에 할당될 예정이다. 친환경 에너지 지원의 2/3가량이 세액공제 형태로 진행되며, 10년에 걸친 장기 인센티브 보장으로 향후 관련 기업들의 설비투자 확대 유인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태양광의 경우 민간 및 산업 분야가 모두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한국 정부는 2020년 12월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면서 오는 205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사실상 제로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그에 따라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기술을 갖춘 혁신적인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관련 인재 육성 및 유치 등 세부적인 정책 수립 및 지원 방안 마련에 분주하다. 정부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세부적인 이행계획(로드맵)을 포함한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3월까지 마련하고, 매년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 추진상황도 촘촘하게 점검할 계획이다.

기후·환경단체인 기후솔루션 조상훈 연구원은 21일 <이코리아>와 통화에서 "이번 발표대로 한국의 에너지 자원 분야 기술은 뒤쳐진 것이 사실이며 특히 중국의 빠른 탈탄소 기술 발전으로 기술 역조 현상에 대한 우려도 있는 상황이므로, 정부의 에너지 자원 분야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계획 수립이 먼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수소환원제철 기술의 경우 그린수소 생산에 필요한 재생에너지와 그린수소 생산 및 보관 이송 기술들을 아우르는 거대한 개념이므로 정부는 기술 개발에 대한 선제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기업은 친환경 전환에 전향적으로 나서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