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의 새해 보건분야 정책 추진 계획에 대해 “보편적으로 혜택을 주는 사업을 안 하겠다는 뜻”이라고 평가했다.

유 전 장관은 30일 유튜브 ‘겸손은 힘들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구체적인 계획 측면에서는 대통령 의중이 아직 잘 반영되지 않은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전 장관은 보건복지부의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 확대, 생명 건강 지키는 필수의료 강화, 지속가능한 복지개혁 추진’ 계획에  대해 “약자복지는 선별복지를 하겠다는 것이다. ‘보편적으로 혜택을 주는 사업, 우리 안 해’라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필수의료 강화’에 대해서는 “MRI, PET, 초음파 등등, 병원에서 입원 환자가 혜택을 보는 것, 이런 보장성을 줄이겠다는 거다. ‘앞으로 병원비 좀 더 들어갈 거야’ 그런 뜻”이라고 풀이했다.

복지개혁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보험료 올릴 테니 돈 더 내세요’ 그 얘기”라고 했다. 그러면서 “보수정부를 국민이 뽑았는데, 당연히 (보편복지) 안 해야지, 그러면 보수정부를 뭐 하러 뽑았느냐”고 말했다. 

다만 거시 계획에 비해 구체적인 계획은 업무보고 내용에 들어가지 않았고, 상대적으로 윤 대통령 의중이 담기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그는 “추진계획을 보면 복지부공무원은 믿을 만하다. 지금까지 해오던 것을 그대로 하고 있다”며 “예산지원을 넓혀가던 사업이 많이 있는데, 예산 확대 폭이 축소되거나 동결된 건 있다”고 설명했다.

유 전 장관은 “세부추진계획을 보면 내용이 아무것도 없다”며 “공무원들을 칭찬하고 싶은 게 (대통령의) 모토는 저렇게 해 놓았지만 (기존) 사업들은 다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