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생성 AI를 향한 반발이 법적인 분쟁으로 번지고 있다. 이미지 생성 AI 중 가장 유명한 ‘스테이블 디퓨전(Stable Diffusion)’과 ‘미드저니(Midjourney)’의 제작사가 캘리포니아에서 창작자들로부터 집단 소송을 당한 것이다. 사라 안데르센, 켈리 맥커넌, 칼라 오티즈 세 명의 창작자는 원고로 나서 AI 회사가 막대한 양의 저작물을 원작자의 동의 없이 훈련에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의 변호를 맡은 창작자이자 변호사인 매튜 버터릭(Matthew Butterick)은 자신의 누리집에 “우리는 AI를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고 윤리적으로 만들기 위한 또 다른 단계를 밟고 있다. 스테이블 디퓨전, 미드저니 등 그림 생성 AI는 수백만 명의 예술가들의 저작권이 있는 작품을 학습해 재창조하는 21세기의 콜라주(별개의 조각들을 이어 붙이는 미술 기법) 도구이다.”라고 생성 AI를 비판했다.

버터릭은 2022년 8월 출시된 스테이블 디퓨전을 예로 들었다. 스테이블 디퓨전은 약 50억 개의 이미지를 원작자의 동의 없이 학습했는데, 각 이미지 당 1달러의 피해를 가정하더라도 총 50억 달러를 보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이러한 무제한의 침해로 시장을 범람시키는 스테이블 디퓨전의 능력은 예술가와 예술 시장에 영구적인 피해를 입힐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고 중 한 명인 칼라 오티즈는 15일 자신의 SNS에 “착취적인 생성 AI의 모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게 되면서 이를 바로잡을 법적 선례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을 바꾸기 위해 나서게 되었다.”라고 이번 소송에 참여한 이유에 대해 밝혔다. 

또 “이제 우리는 소란을 피우는 소수의 창작자가 아니다. AI 회사의 비윤리적 관행은 이제 대중, 언론, 입법자와 법원에게 합당한 조사를 받게 될 것이다. 이 집단 소송의 원고 중 한 명이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AI의 제작사가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 캘리포니아의 불공정 경쟁법 등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제기하며 생성 AI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창작자들에게 보상하고,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한 가처분을 요구했다.

생성 AI를 향한 저작권 침해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작년 11월에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소스 코드 생성 AI ‘깃허브 코파일럿’의 이용자들이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소스코드 생성 AI 모델 '깃허브 코파일럿'은 수십억 줄의 코드를 학습해 실시간으로 코드를 생성해주는 도구이다. 프로그래머가 코드의 일부를 작성하면, AI가 어떤 코드가 들어갈지 판단해 자동완성된 코드를 띄워주는 방식으로 프로그래머를 보조한다.

깃허브 사용자들은 수백만 명의 프로그래머가 직접 만들어 깃허브에 공유한 수십억 줄의 오픈소스 코드를 코파일럿이 불법 복제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반면 깃허브 측은 인간 개발자들도 다른 사람들의 코드를 참고하고 있으며 AI 모델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반박했다. 

9일 블룸버그는 깃허브 코파일럿, 챗 GPT와 같은 생성 AI가 실리콘 밸리에서 최신 유행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동시에 새로운 법적, 윤리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생성 AI는 사람이 만든 기존 콘텐츠를 대량으로 학습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저작권 논란에 휩싸인다는 것이다.

워싱턴 대학의 법학 교수 자르 사이드(Zahr Said)는 "AI를 훈련시키며 저작권이 있는 작업물을 사용할 때 공정 이용 범위에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많지만, 아직 어느 것도 보장된 것은 없다."라며 새로운 기술이 기존의 법적 체계를 시험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블룸버그는 2022년이 생성 AI에게 최고의 한 해(banner year)였다면, 올해는 AI 도구의 소유권, 저작권 및 진정성에 대한 법적 갈등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