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전 세계적으로 먹거리와 관련된 분야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26%에 해당한다. 환경단체에 따르면 먹거리와 관련된 폐기물은 대부분 플라스틱이라 먹거리 폐기물까지 고려할 경우 34%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앞서 기후위기와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회용품 사용을 감량하겠다는 국정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윤 대통령도 지난 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지구촌의 일원이자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으로서 온실가스 감축과 탈플라스틱을 위한 정책을 다각도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환경 관련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오히려 플라스틱 규제를 완화하며 국제 사회의 흐름에 역행한다며,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국환경회의는 375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17일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윤석열 정부에 플라스틱 문제 해결과 1회용컵 보증금제 정상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에 따르면 2050년까지 플라스틱 생산과 폐기 단계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1.5˚C 탄소예산 잔여량의 10~13%를 소진할 예정이다. 배출량 중 61%가 생산단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생산 단계에서의 플라스틱 감축 정책은 필수적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전 세계 국가들은 플라스틱 규제 흐름에 맞추어 재활용 불가능한 플라스틱 사용을 억제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정권 초기부터 ‘매장 내 1회용품 사용 과태료 유예’,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연기’ 등 오히려 플라스틱 규제를 완화하며 국제 사회의 흐름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한국환경회의 공동대표이자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인 박미경 공동대표는 최근 수도권에 발생한 기록적인 폭우와 그에 반해 가뭄이 지속되고 있는 남부 지역의 상황에서도 윤석열 정부는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어떠한 행보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현우 기후위기비상행동 집행위원은 “전 세계적으로 먹거리와 관련된 분야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26%에 해당한다”면서 “먹거리와 관련된 폐기물은 대부분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먹거리 폐기물까지 고려할 경우 34%까지 증가함에도 정부는 플라스틱 감축에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기후위기 해결은 환경뿐만 아니라 민생과도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윤석열 정부가 1회용컵 보증금제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조속히 준비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과 기업 또한 1회용컵 보증금제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 5월 20일, 환경부는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유예했다. 환경부는 제도 시행 3주를 앞두고 준비 미흡을 이유로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일을 12월 1일까지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유예의 이유나 방식 모두 명확하지 않아 사회적 혼란이 커지고 있다.
김은정 강남마을넷 대표는 “연간 30억 개를 웃도는 1회용컵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우선시하며 1회용컵 재활용률을 높이는 방안으로 가야 하나 오히려 윤석열 정부는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정책을 연기하고 1회용품 문제의식에 대한 안일함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또 “교차 반납 허용은 소비자들의 편한 반납을 위해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사안”이라면서 “낮은 보증금제와 교차 반납 불가로 반환률이 낮아 폐지된 ‘2008년의 1회용컵 보증금제’를 되풀이 하려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고민정 녹색소비자연대 사무총장은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친환경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으나, 정부는 오히려 1회용컵 보증금제를 연기하며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위기 문제에도 안이하고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무작정 완화하고 유예하는 것은 답이 아니다”라며 “1회용컵 보증금제의 엄격한 시행 및 소비자 선택권 보장을 위한 다회용컵 할인 혜택 등의 정책이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1회용품 규제 없이 플라스틱 문제 해결도, 탄소중립도, 기후위기 대책도 이행할 수 없다”면서 “인류의 생존과 밀접하게 관련된 환경에 대한 정책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정부가 존재할 이유는 더 이상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