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국민들이 정부의 정책 수립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정부는 국민정책참여플랫폼 ‘국민제안’ ‘광화문1번가’ ‘국민생각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다. <이코리아>는 정부와 국민들 사이에서 소통을 돕기 위해, 플랫폼에서 토론하는 주제와 쟁점을 해설해 보도한다.

8일 서울시민 정책제안플랫폼 민주주의서울을 살펴 보니, 퀴어문화축제를 허가하지 말아야 한다는 제안이 잇따랐다. 동성애 확산이 우려되고 선정성이 짙다는 이유에서다.

퀴어문화축제란 성소수자 인권 운동이다. 주로 레즈비언·게이·양성애자·트랜스젠더들이 참가한다. 대중들에게는 퍼레이드 행사가 가장 잘 알려져 있다. 매년 5~7월 사이에 진행한다.

퀴어축제는 ‘스톤월 사건’에서 유래한 행사다. 1969년 미국 뉴욕에서 경찰은 주류 판매 허가를 받지 않은 주점 ‘스톤월 인’을 단속했다. 해당 주점은 성소수자들의 아지트였다. 당시 성소수자들이 단속에 저항했던 것이 전 세계 성소수자 인권 운동의 시초가 됐다.

서울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오는 16일 서울광장에서 퍼레이드를 시작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는 인원 제한 등 축소 운영한 바 있다. 국내 퀴어축제는 2000년에 처음 열렸다.

민주주의서울에는 8일 기준 퀴어축제에 반대하는 제안이 32건 게재됐다. 최근 한달 새 가장 많은 공감을 얻은 제안도 퀴어축제 반대에 관한 글이었다. 이 제안에는 883명이 동의했다.

성소수자들은 매년 퀴어축제를 둘러싸고 보수단체·기독교단체와 갈등한다. 해당 당체들은 축제뿐 아니라 성소수자 자체를 인정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성소수자들이 퍼레이드 중 신체를 노출하는 관행도 문제삼는다.

이들은 퀴어축제 반대 행사도 추진 중이다. 동성애퀴어축제반대국민대회 준비위원회는 퀴어축제 당일 서울광장 인근 서울시의회 앞에서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원숭이두창’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퀴어축제를 허가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원숭이두창은 최근 전 세계에서 확산 중인 감염병이다. WHO에 따르면 게이·양성애자들에게서 주로 발견되며, 아프리카에서는 남녀 감염자 비율이 비슷하다.

개최 측과 보수단체·기독교단체 간 갈등은 여전하지만, 서울시는 올해 퀴어축제를 허가했다. 단, ‘신체 과다 노출’과 ‘청소년보호법상 유해·음란물 판매 및 전시 금지’ 등 조건을 달았다.

서울시의 조건부 허가를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당초 서울광장을 축제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신고제’인데, 퀴어축제에만 예외적으로 조건을 부여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해 서울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조건부 수리는 성소수자 차별”이라며 “광장운영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몇몇 위원이 성소수자와 퍼레이드에 대한 편견이 반영된 결과임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본지가 해당 회의록을 확인한 결과, 일부 위원들은 성소수자와 서울퀴어문화축제에 반감을 드러냈다. 개최에 반대하는 위원도 있었다.

이들은 “인권이다, 평등이다 하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불편하다” “여론을 조사했을 때 정말로 소수자인데, 이들을 위해 국민 대다수가 피해를 본다는 것 자체가 조금 그래서 강한 제재가 들어갔으면 좋겠다” “광장 조성 목적과 맞지 않아 홍대나 이태원에서 하는 게 좋겠다” “저게 왜 문화인지 잘 모르겠다” 등 의견을 보였다.

한편 서울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퍼레이드 외에 퀴어영화 상영도 진행할 계획이다. 한국퀴어영화제는 15일부터 온라인 상영, 22일부터 오프라인 상영을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