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2019년과 2020년에 줄었던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다시 증가했다. 이러다 2030년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2050년 탄소중립 달성에 차질이 생기는 것은 아닌지 환경단체는 우려를 나타냈다. 

1일 환경부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난해 온실가스 잠정배출량은 6억7960만톤으로, 2018년보다 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에너지통계월보와 배출권거래제 정보 등을 활용해 '2021년 국가 온실가스 잠정배출량'을 계산한 결과다. 이번 배출량은 확정 통계보다 1년 앞서 잠정 산정한 결과로 정책 수립과 운영, 온실가스 관련 분석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온실가스는 지구 기온 상승을 일으키는 이산화탄소나 메탄 같은 가스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배출량을 많이 줄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2018년 배출량이 정점을 찍고 2019년 2020년 두 해 연속 감소했지만 3년 만에 반등했다.

전력 생산이나 산업, 수송 등 주요 분야에서 대부분 배출량이 늘었다. 분야별 배출량 비중을 살펴보면 에너지 분야가 5억9060만톤으로 86.9%를 차지했으며 산업공정 7.5%(5100만톤), 농업 3.1%(2120만톤), 폐기물 분야 2.5%(1680만톤) 순으로 집계됐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에너지 분야의 경우, 제조업·발전·수송부문을 중심으로 생산량 및 연료 소비 증가로 배출량이 2020년에 비해 3.6%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조업 부문에서는 화학 580만톤(12.4%↑), 철강 440만톤(4.7%↑) 등 전체 배출량이 1270만톤(7.0%) 증가한 것으로 추정됐다.

발전 부문은 산업활동 회복에 따른 전력수요 증가로 전년에 비해 400만톤 증가한 것으로 추정됐다.

발전량은 4.5% 증가했으나 석탄발전 감축과 고효율 신규 석탄설비 운용, 원단위가 비교적 낮은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증가(13%) 및 재생에너지 발전 증대 등의 정책적 노력에 힘입어 온실가스 배출량은 1.8% 증가에 그친 것으로 환경부는 분석했다.

수송 부문은 이동수요 증가로 배출량이 전년보다 160만톤 증가(1.7%↑)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업·공공·가정 부문은 연초 한파 등의 영향으로 도시가스 사용이 늘어(2%↑) 배출량이 전년보다 60만톤 증가(1.4%↑)한 것으로 추정됐다.

산업공정 분야 배출량은 시멘트, 반도체 등 생산량 증가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5.2% 증가한 5100만톤으로 추정됐다. 농업 분야는 가축 사육두수 증가와 경작면적 감소의 상쇄로 전년대비 0.9% 증가한 2120만톤 수준이었다.

다만 폐기물 분야는 폐기물 발생량 증가에도 재활용 증가 및 누적 매립량 감소 경향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1.6% 감소한 1680만톤을 배출한 것으로 예상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는 전 세계적인 추세로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 산업계의 생산 활동이 회복되고 이동수요가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우리나라의 배출량 증가율(3.5%)은 전 세계 평균(5.7%) 및 주요국 증가율(미국 6.2%, 유럽연합 7%, 중국 4.8%)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한국의 지난해 배출량 증가율을 다른 국가와 단순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많다. 일찌감치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한 유럽 등은 이미 오랜 기간 동안 꾸준히 배출량을 줄여왔기 때문이다.

그 결과 상당수의 국가들은 경제가 성장해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지 않는 이른바 탈동조화에도 성공했지만 우리나라는 코로나19로 경제 성장이 위축됐던 기간 동안 2년 감소가 전부다. 한국이 2030년까지 더 줄이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한 온실가스 배출량은 2억4000만톤이다. 게다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서흥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은 “2022년에도 에너지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2030년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인 감축 노력을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는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정부의 온실가스 총량관리 및 재생에너지 확대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린피스 장다울 전문위원은 “2019~2020년 감소세로 들어갔던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이 2021년 다시 증가세로 바뀐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이번 환경부 발표의 의미를 평가했다.

장 전문위원은 “코로나로부터의 경기회복이 주원인이라 하더라도,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인 한국은 더 큰 감축노력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더 줄였어야 했다”라고 지적하며,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 핵심은 배출 총량 관리이다.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보다 2030년까지의 배출 총량을 제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한국은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과 역할 대비 부족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수립하고 있다. 부족한 목표라도 지키기 위해서는 탄소중립기본법이 요구하는 연도별·부문별 목표를 포함한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시급히 수립하고, 이번과 같이 목표를 초과할 때마다 추가적인 감축 정책을 시행하여 총량 관리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연합(UN, 유엔) 등 국제기구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으로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은 2018년 9% 이후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 있다. 이대로라면 탄소중립 목표에도 멀어지고 탄소배출량이 많은 국가에 관세를 매기는 무역 장벽 등으로 경제적 타격까지 입을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진다. 

장 전문위원은 “유엔 최신보고서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있어 효과가 가장 크며,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방안은 태양광과 풍력이라고 했다”며 “기후위기는 곧 경제위기라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전 세계적인 RE100 캠페인이나 탄소국경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재생에너지의 빠르고 과감한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