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최근 윤석열 정부의 게임산업 정책 기조를 상세히 확인할 수 있는 문건들이 나왔다. 지난 3일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고, 12일에는 완성 전인 국정과제 이행계획서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유출됐다.

국정과제 이행계획서를 보면 P2E게임·메타버스·e스포츠 등 게임업계가 주도하는 사업에는 긍정적인 방안이 담겼다. 반면 지난해 업계에서 가장 큰 이슈였던 확률형아이템은 규제 도입 시기까지 구체화했다.

◇정부, 2025년 ‘확률형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

1170쪽에 달하는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서 ‘확률형아이템’이라는 단어는 총 9번 언급했다. 올 하반기부터 2025년 하반기까지의 로드맵을 설계했다.

정부는 올 하반기 ‘게임산업법’ 개정에 적극 협조해 업계의 확률형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현재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게임산업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내년 하반기에는 게임산업법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확률형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를 뒷받침하는 조항을 추가하려는 것이다. 2024년 하반기에는 정보 공개 체계를 마련하고, 2025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확률형아이템 규제가 110대 국정과제 중 58번 ‘K-컬처의 초격차 산업화’ 항목에 담긴 점도 주목할 만하다. 게임 등 콘텐츠를 초격차 산업으로 육성해 세계적 영향력을 확대한다는 것인데, 업계가 확률형아이템 정보를 기밀로 보호하는 관행이 이를 방해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P2E·메타버스, ‘미래산업’으로 낙점

메타버스 및 현재는 당국이 제동을 걸고 있는 P2E게임사업은 족쇄를 풀 예정이다. 디지털자산법을 제정하고, 전금법·특금법·저작권법을 개정해 사업을 영위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P2E게임과 메타버스를 미래산업으로 내다보고 육성할 계획이다. 단, 여러 법률이 얽혀 있어 여야 합의가 필요한 제·개정을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디지털자산법 제정 시에는 NFT산업의 기반을 마련한다. 코인 발행도 현재는 해외로 우회하지만, 국내에서도 가능하도록 손본다. P2E 게임 허용 및 산업 활성화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끌 전망이다.

국정과제 4번인 ‘형사사법 개혁’에서는 메타버스 활성화 계획을 엿볼 수 있다. 정부는 메타버스에서 검찰청·경찰청 소통 창구를 운영해, 수사 관련 각종 통지나 민원 등을 해결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디지털플랫폼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직접 메타버스를 활용한다는 의미다.

◇게임 전문인력 육성 지원, 장애인 게임 접근성도 제고

이 밖에 게임 및 e스포츠 인재 육성, 장애인 접근성 제고 등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개선에도 나선다.

정부는 게임인재원 규모를 확대할 방침이다. 게임인재원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운영하는 2년 8학기제 게임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이다.

게임인재원은 현재 경기 판교에서만 운영한다. 정부는 이곳의 인력과 공간을 키우고, 2026년부터는 남부권에 분원도 설립한다.

2027년까지 e스포츠 전문인력 양성기관도 9곳을 지원할 예정이다. 대통령배 아마추어 대회도 연 1회에서 내년부터는 연 2회로 늘린다. 기존 e스포츠 경기장 성과평가 실시 및 신규 구축도 추진한다.

국내에서 미흡한 장애인의 게임 접근성 확보에도 기를 기울인다. 올 하반기에 장애인 게임 이용 접근성 연구를 추진하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개선 사업을 진행한다.

이 같은 게임산업 정책 기조가 담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서는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 검토를 마치지 않은 미완성 상태로 유출됐기 때문이다. 이에 국민이나 기업들이 참고할 때는 이런 불확실성을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