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지방선거를 앞두고 GTX(광역급행철도) 관련 지자체들이 앞 다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공약이행을 요청하고 나섰다. 하지만 새 정부가 출범이 되면 A·B·C 노선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나머지 노선에 대해선 일단 유보시킬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14일 인수위에 따르면 위원회에 접수된 국민제안 4만여건 중 부동산 및 교통 관련 분야가 40%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GTX-A, C 노선 연장을 비롯해 서부권광역급행철도(GTX-D)의 강남직결, 수서발고속철도(SRT) 용인역 정차 등이 포함됐다.

특히 시‧도 단위 지자체는 인수위 측에 GTX지역 현안을 직접 전달했다. 경기 광주·이천·여주‧천안 등 4개 시는 GTX 확충 국정과제 채택 건의서를 인수위에 제출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GTX-A·B·C 3개 노선을 연장하고 GTX-D 노선은 강남을 거쳐 남양주(팔당)까지 연장, GTX-E·F 2개 노선은 신설하겠다고 공약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 한국교통연구원의 연구용역을 거쳐 광역철도 지정기준을 권역별 중심지 거리 반경 40㎞ 이내에서 50㎞ 이내로 확대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반경 중심지도 서울시청, 강남역뿐 아니라 GTX 환승역사인 서울역·삼성역·청량리역, 인천시청으로 조정하는 안을 준비 중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광역철도 거리 기준을 중심지 반경 40km 이내에서 50km 이내로 넓히는 것으로, 사업 규모가 크지 않을 경우 국토부 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지 않고도 진행이 가능해진다. 

노선 연장을 염두에 둔  '광역철도 거리기준 확대' 시행령 개정안이 이번 달 입법예고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A, C 노선 평택 연장안과 B 노선 춘천 연장 안은 먼저 진행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A, B, C 노선은 경부선, 춘천선 등 기존 선로를 이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상황이라 사업비 기준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국토부 관계자는 14일 <이코리아>와의 통화에서 “A, B, C 노선 연장건에 대해 그렇게 말한 적 없으며, 고시된 것만 사업이 진행될 뿐”이라고 잘라 말했다. 

국토부가 지난 2월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GTX 추진사업은 총 4개로, ▲ GTX-A 2024년 개통, ▲ GTX-B 2022년 중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GTX-C 2022년 상반기 실시협약 체결, ▲ 서부권 광역급행철도(GTX-D) 2022년말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목표로 한다.

B노선의 경우,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B' 노선의 기본 계획을 지난달 23일 고시했지만 춘천 연장안은 빠졌다. 

B 노선 기본 계획은 국가 재정 2조 3,500억원을 투입해 용산-상봉 구간 19.95km를 연결하는 사업이지만, 윤 당선인의 공약이었던 'GTX-B' 노선 춘천 연장안은 이번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서울 중심지에서 60~70㎞씩 떨어진 평택(A노선)·춘천(B노선)·천안(C노선) 모두 대상 지역으로 포함될 수 있고, 그 외 지역은 정성적 평가로 편입시킬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이에 관계자는 "지자체장이 인수위에 요청한 것은 확인할 수 있지만 확정된 건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게다가 D 노선 연장과 E, F 노선 신설은 추진이 가능할지 불확실하다. 강남을 거쳐 팔당까지 가는 D 노선과 신규 노선은 수조 원의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 이 사업은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와 국토부의 철도망 구축계획, 민간사업자의 사업성 검토 등의 허들도 넘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약의 경우엔 GTX 신규 및 연장을 검토하겠다고 말한 것”이라며 “예산을 통과하지 않고 사업하는 경우는 없으며, 아직 인수위로부터 나온 공식 GTX 자료도 없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다른 노선이 선행돼 있고, D,E,F 노선의 경우 우선 2026년에 작성될 5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돼야 한다”면서 “고시를 무시하고 사업을 하는 건 없다. 모든 사업이 절차법에 따라 착공까지 4,5년 걸린다”고 말했다. 그걸 감안한다면 D,E,F 노선의 내년 혹은 내후년 착공은 일어나기 힘든 일이라는 설명이다. 

여기에 업계에선 D 노선은 현 정부가 강남 직결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수요가 크지 않다면 연장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6월 GTX-D노선을 김포~인천 검단~부천 구간에서 서울 여의도를 거쳐 용산까지 확장하기로 한 바 있다. 

하지만 당초 김포에서 하남을 잇겠다던 ‘김하선’ 계획에서 부천까지만 잇기로 하면서 ‘김부선’이라는 빈축을 샀고 주민 반발도 컸다. 

주민들은 서울 강남을 거쳐 하남까지 GTX-D노선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윤 당선인 공약에도 이러한 내용이 포함돼 기대를 모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