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국민들이 정부의 정책 수립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정부는 국민정책참여플랫폼 ‘청와대 국민청원’ ‘광화문1번가’ ‘국민생각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다. <이코리아>는 정부와 국민들 사이에서 소통을 돕기 위해, 플랫폼에서 토론하는 주제와 쟁점을 해설해 보도한다.

사진 출처=광화문1번가

광화문1번가에서 ‘디지털역량교육 공영방송 편성 방안’에 대한 정책토론이 내달 중순까지 진행된다. 네티즌 A씨는 디지털 전환이 빨라지면서 고령층과 청년층 간 정보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며 이번 의제를 제안했다.

고령층은 정보취약계층 중에서도 디지털 역량이 미흡한 편이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지난달 발표한 2021년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계층별 디지털역량은 고령층이 53.9%로 가장 낮았다.

디지털 역량은 모바일·PC·서비스 등을 이용할 능력이 있는지를 나타낸다. 일반인의 역량인 100%를 기준으로 다른 계층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할 수 있다. 정부는 고령층·장애인·농어민·저소득층 등을 정보취약계층으로 보고 있다.

A씨는 “디지털시대에서 고령층이 소외됨은 물론 일상생활 불편함까지 느끼고 있다”며 “사회 구성원 간 갈등도 심화되고 있어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지자체별로 각종 교육을 시행하고 있지만, 농어촌은 교육에 참여하기 어렵고 수강 기회가 일부 주민에게만 주어진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현재 지자체나 디지털배움터에서 디지털 역량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지자체가 개설하는 강좌는 현장 신청이 가능하지만 수강료가 드는 경우도 있다.

디지털배움터는 고령층·장애인·저소득층·다문화가정 등 정보취약계층들을 위한 디지털 역량 교육 플랫폼이다. 수강은 무료지만 신청 방법으로 누리집이나 전화만 안내한다. 스스로 신청하려면 누리집에 접속할 수 있을 정도의 인터넷 활용 역량이 필요해 접근성이 떨어진다.

A씨는 전 국민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공영방송’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이 제작한 교육 동영상을 KBS와 EBS 프로그램으로 편성하면,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이들도 배울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교육과정은 기초부터 심화 내용까지 두루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스마트폰 조작법 ▲인터넷 활용 ▲공인인증서 만들기 ▲각종 누리집 회원가입 방법 ▲앱으로 통장 개설 ▲동영상 촬영 ▲블로그 만들기 등이다.

A씨는 “공영방송에 교육 프로그램을 편성하면 심화하는 양극화와 세대 간 갈등을 해소할 수 있고, 공영방송은 역할을 수행하고 국민 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네티즌들도 대체로 A씨 의견에 동의하고 있다. 네티즌들은 “모든 게 온라인 중심으로 이뤄지는 것은 문제다” “스마트폰으로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시대라 위기의식을 느낀다” 등 견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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