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사모펀드 사태 해결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이 금융권 주주총회 시즌을 맞아 단체행동을 예고하고 나섰다. 

전국사모펀드 사기피해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지난 22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공대위 소속 각 대책위는 이번 주 주총시즌에 맞춰 본격적인 투쟁을 재개한다. 우선 각 금융사별로 주주총회 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금융정의연대 및 라임 사태 피해자들은 신한지주 정기 주주총회가 열리는 24일, 신한금융지주 본사 앞에서 사모펀드·채용비리 사태 책임자 조용병 회장 책임 촉구 및 견제기능 상실한 사외이사 재선임 반대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또한,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 대책위원회는 같은 날 주주총회가 열리는 기업은행 본점 앞에서 피해구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뒤 주총에 입장해 윤종원 행장에게 직접 피해자들의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오는 25일에는 금융정의연대와 공대위, 하나은행 피해자들이 하나금융그룹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모펀드 문제 및 함영주 부회장 선임과 관련해 반대 의견을 개진할 방침이다.

◇ 사모펀드 사태, 미구제 피해액만 5.5조원

사모펀드 사태 피해자들이 금융권 주총 시즌을 맞아 움직임에 나서는 이유는 아직 피해구제 및 경영진에 대한 책임 추궁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 아직 구제받지 못한 사모펀드 사태 피해 금액은 수조원에 달한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모펀드 사태로 구제받지 못한 금액은 은행권 1조6537억원, 증권사 3조8488억원 등 총 5조5025억원에 달한다.

게다가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사태 등을 제외하면 아직 제재는커녕 분쟁조정 절차도 시작되지 않은 상태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상반기 중 이탈리아헬스케어 펀드, 독일헤리티지 펀드에 대한 분쟁조정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지연되고 있다. 팝펀딩, 피델리스, 젠투 등 환매가 중단된 다른 사모펀드도 마찬가지다. 

사모펀드 사태 해결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사들이 지난해 실적 잔치를 벌인 것도 피해자들의 불만을 자극한 이유 중 하나다. 실제 4대 금융지주는 지난해 전년(10조8143억원) 대비 35.5% 늘어난 14조5429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공대위는 “코로나19로 풀려난 확장재정으로 인한 넘치는 유동성 결과 발생한 당기순이익을 각 금융사별로 배당잔치를 벌이고 있다”며 “사모펀드 피해자들의 억울한 피해금액은 제대로 돌려줄 생각 없이 성과잔치로 피해자들의 가슴은 타들어 간다”고 호소했다.

환매중단된 디스커버리 펀드를 판매한 기업은행 또한 지난해 2조241억원의 순이익을 내며 2조 클럽에 입성했다. 공대위는 “기업은행은 이번 주주총회를 통해 지난해 거둔 당기순이익 2조241억원 중 6220억(30.7%)을 배당성향으로 결정했다. 이로 인해 기재부는 지난해 2208억에 이어 금년에는 3701억을 배당금으로 받아간다”며 “최대주주란 이름으로 투자액 대비 배당금은 매년 쏙쏙 받아가면서, 금융 정책실패, 운용실패로 피해를 안고 있는 디스커버리 펀드 금융피해자들의 눈물은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사모펀드 피해자 단체, "경영진 책임 제대로 물어야..."

공대위는 또한 사모펀드 사태 당시 재임 중이던 경영진에 대한 책임 추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 주요 금융사 CEO 중 사모펀드 사태로 인해 중징계를 처분받은 경우는 찾아보기 드물다. 박정림 KB증권 대표나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의 경우 금감원으로부터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받았지만, 금융위원회 의결 절차가 계속 미뤄지고 있다. 

오는 24일 신한금융지주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인 공대위는 “신한금융지주는 지난해에도 라임펀드 환매중단 사태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을 제대로 묻지 않았다”며 “라임사태로 임직원이 구속재판을 받는 등 내부통제 부실 문제가 있고 신한금융지주의 신뢰도가 하락한 상황임에도 경영진과 사외이사들은 서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경영진의 책임을 지적하는 것은 피해자 단체뿐만이 아니다. 국민연금은 신한금융지주 주총에서 박안순·변양호·성재호·이윤재·허용학 등의 사외이사 선임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기로 결정했다.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로 인해 기업가치가 훼손됐다는 이유에서다.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인 ISS 또한 이원덕 우리은행장 내정자 비상임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 DLF 및 라임 펀드 관련 위험 관리 의무에 소홀했다는 이유로 반대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