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집권 뒤 ICT 분야에서 어떤 정책 기조를 보일지 관심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으로 임명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역할에도 주목해야 한다.

윤 당선자 측은 그간 AI·클라우드·소프트웨어 등 인프라부터 최근 업계 화두인 블록체인·메타버스까지 아우른 산업 육성 공약을 제시했다. 공약집에서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및 정보취약계층 지원 방안이 두드러진다.

◇소상공인·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지원

차기 정부에서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금전적 부담 해소를 위한 정책을 강화할 전망이다.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은 온라인과 O2O플랫폼 입점, 디지털 결제 환경 조성 시 혜택을 받는다.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클라우드 및 소프트웨어 등 디지털 전환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이 확대된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뉴노멀이 된 재택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화상회의, 이동근무 인프라 구축을 지원한다. 재택근무 필수 기기를 구입할 때는 세금 감면을 적용한다.

공장을 운영하는 중소기업들에는 스마트팩토리 전환, e커머스 물류설비 자동화에 힘을 보탠다. 공공IT구매사업 규모도 2배 확대하고, 정부가 발주하는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과제도 늘린다.

◇IT업계 근로 환경 개선 및 신산업 육성

매년 반복되는 IT업계 개발자 처우 문제 해소에도 나선다. 개발자에 불공정한 관행을 혁파하고, IT산업에 걸맞은 유연근무제 등 근로문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이 디지털 인재를 채용할 때 인센티브도 확대된다. 강력한 규제로 크게 위축된 모빌리티산업은 사업 근거를 법제화하고, 규제를 혁파해 재기를 돕는다. 관련 기업의 해외 수출도 지원한다.

신산업으로 떠오르는 메타버스·블록체인 산업도 육성한다. 윤 당선자 측은 ‘메타버스 활성화 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메타버스 생태계 안에서의 토큰경제 활성화를 위해 금융체계도 개편한다. NFT 시장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키고, 메타버스·블록체인 기반 기술개발 지원과 규제 완화도 약속했다.

◇일반인-정보취약계층간 디지털 격차 좁힌다

코로나19 사태로 심화된 계층간 디지털 격차 해소에도 적극 나선다. 윤 당선자는 디지털포용법 제정에 협조해 저소득층·고령층·장애인들의 IT기기·웹서비스·앱 접근성을 개선할 계획이다.

윤 당선자는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키오스크 체험관’ 사업 규모를 확대한다. 또한 체험형 디지털문제해결센터도 설립해 모든 계층이 키오스크·메타버스 등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저소득층에는 통신비, 디지털 기기 구입, 콘텐츠 구독료 등으로 사용 가능한 바우처를 지급해 소외받지 않도록 한다. 농어촌에는 망 구축을 고도화하고, 공공와이파이도 확대한다.

◇차기 정부서 ‘안철수’ 역할도 관심

선거 직전 윤 당선자와 단일화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차기 정부에서 어떤 역할을 맡을지도 주목해야 한다. 사이버보안업계, 의료계 출신인 안 대표는 선거기간에 IT·의료 분야 전문성을 강조한 바 있다.

앞서 안 대표는 ‘5-5-5’ 전략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5가지 초격차 과학기술, 5대 글로벌선도기업 육성을 통해 G5에 진입하겠다는 구상이었다.

‘과학기술 부총리제’ 재도입도 핵심 공약이었다. 더불어 대통령 직속 국가미래전략위원회와 과학기술수석비서관을 신설해 과학기술 정책 리더십을 전면 개편할 계획도 있었다.

문제는 윤 당선자와 의견 차를 좁힐 수 있는가다. 윤 당선자 측은 과학기술 부총리제에 부정적이었고, 대신 대통령 직속 과학기술위원회를 신설해 과학기술 분야 사령탑으로 내세울 생각이었다. ‘디지털미디어혁신부’나 ‘디지털산업진흥청’ 설치도 고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