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네덜란드 경쟁당국이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세계 각국이 올해 들어 앱마켓 시장 인앱결제 시스템 문제에 실효적인 제재를 가하면서, 애플·구글이 받는 압박감이 커지는 모양새다.

인앱결제란 모바일앱 안에서 진행하는 결제를 일컫는다. 애플은 PG사 등 외부 시스템을 차단하고 자사 시스템을 강제하면서, 입점사들에 인앱결제 매출의 30%를 수수료로 부과하고 있다.

◇애플, 네덜란드서 인앱결제 강제하면 과징금 ‘671억 원’

네덜란드 ACM(Authority for Consumers&Markets, 소비자시장당국)은 24일(현지 시간) 애플이 앱스토어에서 데이팅앱들에 인앱결제 시스템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시정명령했다.

ACM은 2019년부터 앱마켓 시장 독과점적 지위를 가진 애플을 조사해왔다. 당초 모든 분야의 앱이 대상이었지만, 범위를 데이팅앱으로 좁혔다. 현재 네달란드 소비자들은 데이팅앱에서 결제수단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다.

ACM은 “데이팅앱 개발사들은 앱스토어에 의존하고 있는데, 애플은 그 관계를 악용하고 있다”며 “애플은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합리적인 조건을 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애플은 두 달 안에 외부 시스템 도입을 허용해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매주 과징금 500만 유로(약 67억 원), 최대 5000만 유로(671억 원)까지 부과받을 수 있다.

◇세계 각국 ‘앱마켓 실태조사’ 나서

네덜란드뿐 아니라 최근 각국 정부는 애플·구글 등 세계적인 앱마켓 사업자들의 인앱결제 강제 관행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특히 한국에서는 지난 9월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시행됐다.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내년 앱마켓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이에 앞서 구글과 애플에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준수를 위한 이행계획 제출을 요구하기도 했다.

유럽연합·러시아·호주·일본·인도 등도 앱마켓 사업자들이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지 않은지 들여다 보고 있다. 미국의 경우 2년 넘게 애플의 반독점법 위반 혐의를 조사 중이다. 미국 상원의회에서는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다만 앱마켓 사업자들의 저항도 거세다. 애플은 최근 에픽게임즈와 관련 소송에서 미국 제9연방순회항소법원으로부터 외부 시스템 도입을 허용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애플은 유예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애플은 이번 네덜란드 경쟁당국의 결정에도 항소 의사를 내비쳤다. 앱마켓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가 없고, 데이팅앱들의 성장 발판을 마련했다는 주장이다.

한편 애플은 국내에서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시행됐음에도 인앱결제 시스템 강제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구글은 외부 시스템을 허용하기로 했지만, 비슷한 수수료율을 책정해 입점사들의 부담은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