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폐지를 대선공약이라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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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폐지를 대선공약이라는 사람
  • 김영태 분식회계추방연대 대표
  • 승인 2021.07.20 09: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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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전에도 여성가족부 폐지를 주장하던 모 대선후보가 다시 이 주장을 꺼내 들었다. 마치 조자룡 헌 칼처럼 흔들고 있다. 물론 대선후보니까 나름대로 공약을 내세울 수도 있다. 그런데 여가부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이 자신을 경제대통령이라고 내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듯하다. 여가부를 폐지하면 경제가 좋아진다고 주장하는 것은 초등학생도 웃을 논리이기 때문이다.

만약 여가부를 폐지하면 코르나바이러스 펜데믹을 극복할 수 있고 소득주도 성장의 문제점을 해결 할 수 있다면, 저 공약을 첫 공약으로 내세워도 좋다. 그러나 사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다. 오히려 경제대통령이라는 말을 하려면 최소한 현정부의 경제정책인 소득주도 성장의 성공과 실패에 대하여 평가를 하고 자신의 생각과 대책을 말할 수가 있어야 한다.

자신의 입으로 경제대통령이란 말을 하지 않았다면 구태여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경제를 잘 알고 그래서 자신이 대통령이 되어야만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라면, 그것에 어울리는 대선공약을 주장하여야 하는 것이다. 경제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한 사람이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모른다고 하면 말이 안 된다.

필자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소득주도 성장이론이 무조건 잘못된 것이 아니다. 이 이론을 정책에 반영하여 성공시키려면 몇 가지 전제조건이 있고 이를 잘 지켜서 정책을 펼쳐야 성공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점에서 필자는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나름대로의 의견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경제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현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하여 한 마디도 못한다면 모순이 될 것이다.

따라서 여가부 폐지를 주장한 대선후보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한다. 첫째 현정부의 소득주동 성장이 성공한 것이라고 보는 것인가 아니면 실패한 것이라고 보는가? 만약 실패라고 본다면 생각하는 대안은 무엇인가? 그것이 겨우 여가부 폐지인가 아니면 다른 대책을 공약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인가?

여기에 대하여 대답을 못한다면 유 대선후보는 더 이상 경제대통령이란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을 듯하다. 왜냐하면 대선후보의 공약은 나름대로 자신의 생각과 철학을 바탕으로 만들고 그것에 대하여 유권자들이 호응을 하면 대통령이 되는 길이 열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경제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한 대선후보에게 아무런 말도 못하고 있음도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기본소득을 국가재정에서 지급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를 모른단 말인가 아니면 기본소득만 지급하면 국가경제와 개인과 기업이 함께 좋아진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말로는 경제대통령을 내세우면서 정작 경제와 관련된 중요한 주제에 대한 언급을 회피하고 있다. 하지만 야권의 다른 대선후보는 이에 대하여 날카로운 지적을 하였다. 실력이 없어서 기본소득의 문제점을 모르는 것인가 아니면 용기가 없어서 말을 못하는 것인가? 어느 것이든 간에 경제정책으로 문제가 많은 주장을 하는 사람에게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지 못한다면 적절하지 않다.

 

이 기본소득 주장은 여권의 대선후보간 토론에서 집중공격을 받고, 이 정책은 주요한 공약이 아니라고 말을 바꿨을 정도다. 그만큼 근거가 약한 것이다. 그런데 저렇게 부실한 공약에 대하여 경제대통령을 꿈꾸는 사람이 함구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은 듯하다. 여권의 검증에서 이미 문제점이 들어나고 있음에도 모른척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라는 생각이 든다. 

둘째 현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성공한 것이라고 본다면 이에 대한 분석과 결과를 객관적으로 제시하라고 하고 싶다. 만약 성공한 사례도 제시하지 못하고 실패한 것이라고 비판도 못한다면 말이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도 저것도 못하면서 경제대통령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겨우 운전면허증을 딴 사람이 ‘내가 말이야 스포츠카로 시속 200KM도 달릴 수 있다고’ 말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모든 야권후보가 대선공약을 내세울 때, 여권후보와 다르게 현정권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에서 출발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게 하겠다고 한 공약은 그 자체로서는 훌륭한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평가는 국민의 몫이다. 모 여권 대선후보는 무너진 중산층을 회복시키겠다는 공약도 제시하고 있다. 여가부 폐지보다는 이게 오히려 경제 정책하고 관련성이 높아 보이는 것이 필자만의 생각이 아닐 것이다.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대통령이 경제정책 하나하나를 미주알고주알 챙길 수는 없는 일이다. 오히려 원칙과 정책의 타당성을 충실하게 검증하고 그에 합당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훌륭한 각료들에게 권한을 주면 되는 것이다. 무식한 대통령이 잘못된 정책을 추진하면 그 결과는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서투른 운전실력으로 시속 200KM라는 위험한 주행을 하기보다 훌륭한 전문가를 채용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경제대통령을 자칭하는 대선후보에게 다시 한번 몇 가지를 묻고 싶다. 경제대통령이라 자칭하는 사람이 추구하는 경제원칙과 주요한 경제정책은 무엇인가? 그렇게 하면 국민들에게 무엇이 좋아진다고 말할 수 있는가? 현정부의 경제정책은 소득주도 성장을 추구하였다. 이에 대한 평가나 의견이 전혀 없는가? 아니면 비판을 말하는 것이 두려운가?
 

 

이런 질문에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한다면 더 이상 경제대통령이란 허무맹랑한 단어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여가부 폐지를 첫 번째 공약이라고 내세우는 사람이 무슨 경제대통령인가? 그냥 국민을 편가르기 하는 얄팍한 수법으로 지지자를 모으려는 구태의연한 방법이나 사용하는 한심한 사람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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