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폐쇄를 위한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진=뉴시스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폐쇄를 위한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진=뉴시스

 

월성 원자력 발전소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대전지검 형사5부는 지난달 25일 백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그로부터 열흘만이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은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와 조기 폐쇄 결정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산업부 공무원 3명이 원전 관련 자료 530건을 무단 삭제한 과정에 백 전 장관이 깊숙히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백 전 장관에 대한 법원의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검찰 수사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백 전 장관이 구속될 경우 청와대 윗선으로 수사를 본격화하겠지만 기각될 경우, 수사 동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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