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비리유치원 논란에 대해 “사립유치원이 교육공무원보다 깨끗하다”며 강력 반발했다.

한유총은 지난 21일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발표하고 지방교육청 공무원 범죄자 9812명의 실명도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한유총은 “사립유치원을 범법자 집단인 것처럼 낙인찍은 감사결과는 전국 시·도교육청에 소속된 지방교육청 공무원들에 의해 도출된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 사립유치원을 관리·감독했던 지방교육청 공무원들에 대한 준법의식은 전혀 통제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온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한유총은 이어 “사립유치원을 관리·감독해온 지방교육청 공무원 스스로가, 사립유치원을 감사하여 그 결과로 범죄 집단으로 매도한다면, 그 감독기관은 ‘무척’이나 청렴해야 할 것”이라며 “그러나 현실은 사립유치원이 지방교육청 공무원들보다 훨씬 반 듯 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어, 쓴 웃음을 자아낸다”고 말했다. 한유총은 이어 ‘최근 5년간 지방교육청 범죄현황’을 인용, 2013~2017년까지 범죄를 저지른 지방교육청 공무원이 9812명이라며 이들을 전수조사해 실명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교육공무원의 비리부터 개선하라는 한유총의 주장은 여론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한유총의 이번 입장문에 대해 여론을 정면돌파하기 어려운 사립유치원이 공무원들을 물고늘어지는 물귀신 작전을 택한 것이라며 비난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한 누리꾼은 “혼나면 다른 아이도 잘못했다고 고자질하는 아이들과 다를바 없는 행태”라며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아이들과 비슷한 수준의 논리를 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비리를 저질렀다면 공무원이든 유치원이든 처벌을 받으면 될 일”이라며 “단체 이름을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아니라 한국유치원아동연합회로 이름을 바꾸라”고 꼬집었다.

여론이 한유총의 주장에 대해 냉랭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그동안 한유총이 보여온 이중적인 태도 때문이다. 한유총은 지난달 정부의 국・공립 유치원 확대정책을 폐기하고 해당 예산을 학부모 부담금으로 활용해 사립유치원을 지원해달라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휴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국・공립유치원과 같은 수준의 지원을 요구하면서 비리유치원에 대한 당국의 감사를 거부하는 것은 모순적이라는 비난이 이어지자 슬그머니 휴업을 철회했다. 당시 한국교총은 한유총의 주장에 대해 “정부 지원만 받고 감사는 받지 않겠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으로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최근 사립유치원의 회계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거론되고 있는 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의 활용에 반대하는 것도 문제다. 한유총은 19일 입장문을 내고 “현 시스템이 적용되면 사립유치원의 특수한 상황이 전혀 반영되지 않음으로 해서 지금보다 더 큰 행정적 오류와 법적 문제 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먼저 몸에 맞는 옷을 만들어달라”고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반면 비리유치원 명단을 공개한 박 의원은22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한유총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박 의원은 “똑같은 사유재산 출연해서 운영하는 사립 초중고등학교도 법인으로 전환해서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당신들만 굳이 안 한다고 버티느냐”며 사유재산 침해라는 한유총 측 입장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비리 유치원 논란에 대한 한유총의 강경 대응으로 인해 여론도 완전히 등을 돌린 상태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의 10월 정례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리 유치원 실명 공개에 대해 “잘했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82.4%였다. 이중 사립유치원을 이용하는 학부모층인 30~40대 응답자들은 각각 88.6%, 87.2%가 비리유치원 감사결과 공개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덕선 한유총 비상대책위원장과 김애순 한유총 부이사장이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되면서 비리 유치원 논란은 국정감사 무대 전면에 서게 됐다.  오는 29일 열릴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유총이 어떤 논리를 들고 나올지 관심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