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 신입사원 정모(25) 씨는 취업에 성공했다는 기쁨도 잠시 학자금대출을 생각하면 한숨만 나온다. 지난 2011년부터 '든든학자금'으로 600만원, 일반학자금으로 400만원의 학비를 마련해 정 씨 앞으로 총 1000만원에 달하는 대출금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특히 의무상환일이 개시된 순간부터 복리이자로 전환되기 때문에 정 씨는 더욱 조급하다.

지난 2010년 시행된 한국장학재단의 '든든학자금'을 저학년 때부터 이용해온 학생들이 취업할 시기가 되면서 당시 제기됐던 높은 이율에 대한 지적이 이처럼 현실화되어 나타나고 있다.

7일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든든학자금은 대학생들이 학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취업(연소득 1856만원 이상) 시 상환의무가 생기는 학자금 대출이다. 이 제도는 교육부 산하 한국장학재단에서 한창 '반값등록금' 논란으로 뜨거웠던 지난 2010년 급하게 시행됐다.

든든학자금은 시행 전부터 5.9%의 높은 금리와 복리이자 때문에 논란에 휩싸였고, 한국장학재단은 이자율을 ▲2011년 4.9% ▲2012년 3.9% ▲2013년 2.9% ▲2015년 2.7%로 내렸다. 그러나 현 2.7% 금리도 기준 금리 1.5%에 비하면 높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난 2010년부터 꾸준히 학자금 대출을 받은 이들의 경우 총 대출금이 2000만~3000만원은 가뿐히 넘는다. 예를 들어 지난 2010년부터 3000만원을 대출받았다면 이자만 300만원이 넘는다.

또한 의무상환 개시일 이전엔 단리로 이자가 붙지만 취업을 하게 되면 복리이자로 전환되어 사회초년생들의 부담은 더욱 늘어나게 된다.

이에 든든생활비도 대출받아 생활비로 먼저 학자금을 갚는 식의 일명 ‘돌려막기’가 학자금 대출 상환 팁(TIP)으로 대학생들 사이에서 떠돌기도 했다. 든든생활비의 경우 소득분위에 따라 무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 씨는 "학자금 대출을 받을 때는 오로지 등록금을 내야겠다는 생각에 이자는 신경 쓸 겨를조차 없었다"며 "이렇게 이자가 많이 불어날 줄은 몰랐다. 대출시점부터 이자가 붙기 때문에 차라리 취업 전 중도상환하는 게 나아서 취업 후 상환이라는 취지가 무색한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시중은행에선 학자금 대출상품은 찾아볼 수 없다. 학자금 대출의 경우 든든학자금 외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셈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예전에 한국장학재단 이관이 되어서 모든 은행들이 학자금 관련 대출상품은 취급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한국장학재단 관계자는 "교육부장관과 기재부장관이 협의해서 학자금 대출 금리가 결정된다. 기준금리도 참고사항이 될 수 있지만 예산 사정과 채권금리도 살펴봐야 한다"며 "현재 금리 하락에 대한 부분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높은 대학등록금과 학자금 대출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정치권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청년대책 중 하나로 대학등록금 관련 공약을 앞다퉈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학자금 대출이자를 무이자로 전환, 국민의당은 대출이자를 1.5%로 인하, 새누리당은 2.7%에서 2.5%로 인하, 정의당은 국가표준등록금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같은 정책들이 정치적 퍼포먼스에 그치지 않고 실현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는 여전하다.

이날 각 대학교 총학생회와 대학교연합 등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반값등록금 실현 요구' 기자회견을 통해 "대학등록금 문제는 10년째 지속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대학 등록금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비싸다. 가계소득에 비해서도 지나치게 비싼데 이는 국가에서 교육재정을 마련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가 마련하지 않는 금액은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로 이어지고 있다. 그 빚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되는 대학생·졸업생이 속출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