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어 342조억원 규모의 2013년도 정부 예산안을 가결시켰다. 이와함께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과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 안도 의결했다.

새해 예산안은 이날 오전 5시30분께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고 표결을 통해 재석 인원 273명 중 찬성 202명, 반대 41명, 기권 30명으로 가결됐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재석 인원 278명 중 찬성 249명, 반대 16명, 기권 13명으로 가결됐고 BTL 한도액 안은 재석 인원 279명 중 찬성 246명, 반대 17명, 기권 16명으로 통과됐다.

국회는 전날 밤 11시55분께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하려 했지만 이 과정에서 제주해군기지 예산을 놓고 여야 간 입장이 좁혀지지 않았다.

결국 강창희 국회의장은 '공휴일 본회의 개의에 관한 건'을 상정·의결한 뒤 본회의의 차수를 변경해 예산안을 처리했다.

새해 예산안은 정부가 편성한 약 342조5000억원(총지출 기준)에서 5000여억원 순감한 342조원으로 총세입을 정부안의 약 373조1000억원보다 5000억원 줄인 372조6000억원으로 조정했고 총세출은 정부안의 약 342조5000억원보다 5383억원 가량 줄인 342조원으로 수정됐다.

여야는 예결위 전체회의 등을 통해 총세출 예산안과 관련해 4조3720억원 증액하되 집행률이 낮거나 문제점이 있는 사업들, 결산검사 때 문제점으로 지적된 불요불급한 사안과 관련된 예산 4조9103억원을 감액했다.

이번 예산안의 특징은 0~5세 무상보육과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사병 월급 인상 등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복지 공약 예산이 2조4000억원 규모로 반영됐다는 점이다.

또 새해 예산안의 마지막 걸림돌이였던 제주 해군기지 예산안은 과다 계상된 사업비 150억원의 예산 집행을 유보키로 하고, 제주 해군기지가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한다는 부대의견을 붙여 통과됐다.

다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반발을 고려해 제주 해군기지 예산안은 70일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해군기지 문제에 대한 검증을 거친 뒤 국회가 보고를 받는다는 내용을 포함해 예산을 처리했다.

이와 함께 여야는 제주 해군기지가 '민-군 복합형 관광 미항'으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방위사업청과 국토부 예산을 구분해 편성토록 했다.

한편 국회는 2003년부터 2012년도까지 10년째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 2일을 넘겼다. 당초 여야는 새해 예산안을 지난해 11월22일에 처리키로 합의했지만 무산됐고 해를 넘겨 1일에 예산이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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