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17일 내년부터 국공립대를 대상으로 반값등록금을 실시할 것을 공약했다. 사립대 역시 오는 2014년까지는 반값등록금을 적용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는 이날 오후 영등포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장 내년부터 국공립대부터 반값등록금을 실시하고 2014년에는 사립대까지 넓혀서 전체 대학에 적용하겠다"며 "국공립 대학의 경우 1500억원 정도면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반값등록금을 전체 대학에 다 실시하는 데 5조7000억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는데 그 가운데 2조2000억원은 국가장학금 등으로 이미 예산에 잡혀있다"며 "3조 5000억원 정도의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대학연합체제를 만들어 대학서열 구조를 깨뜨리겠다는 공약에 관해서는 "서울대를 포함한 10개 거점 국립대학부터 시작해 전체 국공립대학으로 넓힌 다음 사립대 중 정부책임형 사립대까지 범위를 넓혀나가겠다"고 연합체제 결성 방침을 설명했다.

사학부패방지법 공약에 관해서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퇴출됐던 비리 이사들이 다시 경영에 복귀하는 풍조가 있었다"며 "앞으로는 그런 제도도 과감히 혁파하겠다"고 취지를 소개했다.

사립대 재단의 반발이 예상된다는 지적에 "참여정부 때 열린우리당이 추진한 사학법 개정안은 전체 사학을 일률적 규제하려 했다는 점에서 무리가 있었다"며 "정부 지원을 받는 사립대, 정부 지원을 받지 않는 독립형 사립대, 종교기관이 운영하는 특수성 있는 사립대 등을 구별해 적용하겠다"고 응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