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 복지' VS '보편적 복지'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의 복지공약을 본 전문가들의 평가다. 박 후보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제공', 문 후보는 '국민생활을 뒷받침할 각종 복지 제도의 구축'을 실천방안으로 내놨다.

현실적인 면에서는 재정문제를 염두에 둔 박 후보측이 후한 점수를 받고 있다.

두 후보는 이렇게 차별화를 내세웠지만 사실 큰 줄기는 비슷하다. 실천 방법만 다를 뿐이다. 차라리 현 정부의 복지정책과 두 후보의 공약이 더 큰 차이가 난다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다.

양재진 연세대 교수는 "복지 공약에서 두 후보의 차이는 크지 않다. 오히려 현정부와는 보육사업만 비슷하고 두 후보가 내세운 고령연금, 의료무상, 반값등록금 등은 현정부의 복지정책과 완전히 다른 틀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무상교육시기는 두 후보 모두 0~5세로 같다. 박 후보는 금액은 적시하지 않은채 0~5세에게 양육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원칙을 세웠다. 문 후보는 12세 미만 아이들에게 월 10만원을 아동수당이란 이름으로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통 큰 대책이 나왔다. 박 후보는 매년 국공립 어린이집 50개 확대, 문 후보는 국공립아동센터 2배 확대, 임기내 20% 확대를 제시했다. 자녀돌봄서비스 우선시행, 방과후돌봄서비스 일반가구 확대(박 후보), 가족돌봄 휴가제, 방문돌봄서비스 바우처도입(문 후보) 등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돌봄 대책도 강조했다.

아울러 저소득층을 위한 박 후보의 '12개월미만 어린이 조제분유 및 기저귀 제공', 장애인을 위한 문 후보의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서비스 24시간 확대' 등은 세부 실천방안으로 주목을 끈다.

이밖에 '아빠의달 100% 유급 1개월 휴가제'(박 후보), '남성육아휴직 1개월 임금지급'(문 후보) 등은 육아에 대한 아빠들의 책임을 늘리기 위한 고육책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문제는 두 후보의 복지공약을 실천하려면 엄청난 재원이 들어간다는 점. 대충 계산해도 박 후보는 27조원, 문 후보는 34조원의 복지 재원이 투입돼야 한다.

특히 재원 마련이 불투명하다는 점이 가장 큰 난관이다.

박 후보는 정부 지출 삭감과 세입증대, 문 후보는 부자증세,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일부에서 '퍼주기식 공약', '선심성 공약'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양 교수는 "좋은 집을 짓겠다는데는 동의한다. 하지만 설계부터 견고해야 좋은 집을 지을 수 있다. 정책설계는 바로 이런 정교함이 필요한데 두 후보의 공약에는 이런 것들이 없다"며 "믿음이 안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