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정부가 7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비상 진료 체계 운영을 위해 건강보험 재정을 사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시민단체 연합은 “국민의 건강보험료로 민간 대형병원의 매출 감소를 메워서는 안 된다”라며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6일 국무회의에서 약 1200억 원 규모의 예비비를 편성한 데 이어 하루 만에 추가된 조치다.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정부는 어제 국무회의를 통해 총 1285억 원의 예비비 지출 의결을 하였고, 오늘 중대본에서는 월 1882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지원하기로 했다”라고 발표했다. 

전 실장은 건강보험 재정의 용처에 대해 “중증 환자 입원에 대한 사후 보상을 강화하고, 전문의가 중환자실 환자를 진료할 경우 추가로 보상받도록 정책지원금을 신설한다”라면서 “응급실 전문의에 대한 보상을 늘리고, 심폐소생술 등 응급실에서 시행하는 응급의료행위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라고 밝혔다. 

정부의 이러한 발표에 같은 날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행동하는의사회 등 43개의 시민단체연합(무상의료운동본부)는 반대의 성명을 냈다. 본부는 “정부의 비상 진료 대책은 실질적으로 의사 파업으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대형 민간병원들의 손실을 건강보험 재정으로 메워주겠다는 발표”라며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재정임에도 취지와 목적에도 맞지 않게 쓰고 있다”라고 비난했다.

이어 정부 정책 실패로 인해 발생한 사태를 왜 국민이 책임지워서는 안된다고 말한다. 의료 수가 가산은 단순히 병원 수익만 오르는 것으로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며, 본인부담비율 조정 없이 수가를 가산하면 환자가 내야 하는 본인부담금도 덩달아 오르기 때문에 환자들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본부는 “이번 사태엔 값싼 전공의 중심으로 병원을 운영해 온 민간병원들의 책임도 막대하다”며 "정부는 민간병원에 필수과 전문의 고용을 강제해야 한다"고 했다. 의료대란이 결국 민간병원들이 인건비 절감을 위해 수련의인 전공의를 중심으로 운영하다보니 전문의를 제대로 고용하지 않아 생긴 일이라는 것이다. 실제 2022년 서울아산병원 순수익은 1700억이 넘고, 2021년 기준, 45개 상급종합병원 순수익 평균은 450억 원에 달한다. 

건강보험재정 사용에 대한 절차적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기간의 정함도 없이 매달 1882억 원을 건강보험재정에서 쓰는 중요한 문제임에도 건강보험에 대한 사회적 합의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전체회의가 아닌 소위원회에서는 결정된 사안이라는 것이다. 본부는 정부가 혼란스런 사태를 틈타 막대한 건보 재정을 민간병원에 퍼주고 있다고 주장한다.

본부의 김재헌 사무국장은 <이코리아>와의 통화에서 “사실 이번 파업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의사의 숫자가 아니다. 숫자를 늘린다고 필수 의료, 지역의료의 공백이 해소될 수 없다는 것은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알고 있는 전문가들은 다 아는 이야기”라면서 “차라리 정부가 지원하려는 건강보험금 재정을 공공의료에 투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사무국장은 “지역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의사의 수를 늘린다면서도, 정부는 지방의료원에 코로나19 회복기 지원 예산도 삭감해서 임금체불마저 걱정해야 하는 처지다.”라며 “건강보험금 재정이 공공병원인 지방의료원의 지방의 병상 확보, 의사 충원의 기회가 된다면 결국 지역의료 공백을 메꾸는 정책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