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도심 속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으면서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5,018건의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가 발생해 55명이 사망하고, 5,570명이 다쳤다. 

최근에는 음주운전도 적발되고 있다. 광주경찰서는 15일 밤 11시 월계동의 한 도로에서 운전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탄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A씨에게 범칙금 10만 원과 함께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행정 처분을 내렸다.

현행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행정처분은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 면허 정지, 0.08% 이상 면허 취소로 자동차와 동일하다.

무단방치 또한 문제다.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이고, 통행 방해, 보행자가 걸려 넘어지는 등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잇따라 견인조치 강제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서울시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강제 견인하는 조례를 시행했다. 개정된 조례에 따라 서울시가 2021년부터 3년간 견인한 개인형 이동장치는 14만6,680건에 달한다. 

최초 민원신고 및 적발 후 3시간 이내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견인이 이루어지며, 견인된 개인형 이동장치는 1대당 ‘견인료 4만원’ ‘30분당 700원의 보관료’가 업체에 부과된다. 최대 보관료는 50만원으로, 약 14일 이상 되찾아 가지 않는 경우에 해당된다.

대전시는 더 강력하다. 지난해 조례를 개정한 뒤 8월부터 대여업체에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를 1시간 이내 수거 또는 이동시키도록 하고 있다. 수거 또는 이동시키지 않을 경우 대여업체에 견인료 3만 원과 소정의 보관료를 부과하고, 한 달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으면 폐기, 매각한다. 

경기 안산시와 화성시도 PM 무단방치를 막기 위해 연내 조례 개정 등을 거쳐 견인 후 대여업체에 보관비용을 징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안산시는 시니어클럽과 연계해 무단 방치 PM을 정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화성시는 오는 9월부터 동탄·병점권, 서부권 등에 총 8명을 배치해 무단 방치 PM을 단속하기로 하고 구체적 계획을 마련 중이다. 

반면에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를 어디로 신고해야 할지 몰라 하는 주민들을 위해 시스템을 만드는 지자체도 있다. 서울 송파구는 ‘공유모빌리티 통합신고시스템’을 구축해 이달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전동킥보드뿐 아니라 전기자전거도 수거요청 대상이다. 

송파구 도시교통과 관계자는 “업체 대부분 자체 콜센터가 없어 민원인이 업체별로 직접 수거요청을 하거나 구청을 거쳐야 하는 불편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더 빠르고 편하게 조치 요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울산시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운영하고 있는 ‘전동킥보드 불법 주차 신고방’도 시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운영한 신고방은 도입 이후 월 평균 처리 건수가 19 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 처리시간도 평균 1시간으로 빠르게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만 이러한 고민을 하는 것은 아니다. 각 나라들은 자국의 상황에 맞춰 전동킥보드에 대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프랑스 파리는 친환경 도시로 변하기 위해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을 장려했다. 그러나 2023년 1월 파리시장 안 이달고는 “전동 킥보드는 더이상 친환경 이동수단이 아니다”라고 선언하였다. 그는 “제조과정과 기계의 수명을 고려했을 때, 오히려 환경오염의 주범”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지난 4월 파리시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전동 킥보드 서비스 중단 찬반 투표를 진행했고, 투표에 참여한 1만3084 명의 파리시민 중의 89%가 서비스 중단에 찬성하였다. 이 결과를 토대로 도시에서 1만5천 대의 전동킥보드가 퇴출되었다.

반면에 일본은 지난 7월 전동킥보드를 사용하는 16세 이상은 운전면허와 헬멧 착용의 의무를 폐지한다고 관련법을 개정하였다. 유무종 도시설계사는 “일본은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중요한 정책과제로 삼고 있다”며 “2Km 이내의 이동을 자동차에서 전동킥보드로 바꿔 환경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것”으로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