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촉발한 유럽, 일본 등 전 세계의 자국 전방산업 보호정책이 국내 경제에  양향을 주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서둘러 ‘신 공급망 질서’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프랑스 정부는 14일(현지 시각) ‘프랑스판 IRA’로 불리는 전기차 보조금 제도 개편을 적용한 ‘보조금 수령 차량 리스트’를 공개했다. 보조금을 받는 79종 대부분은 유럽산 차량이었고, 유럽 밖에서 만들어지는 차량은 대거 탈락했다.

한국차는 현대자동차의 코나 전기차(EV)만 포함됐다. 올해까지 보조금을 받았던 기아 니로·쏘울은 한국에서 생산해 프랑스로 운반한다는 이유로 탈락했다. 

이러한 유럽산 차량 우대 정책은 다른 유럽 국가에서도 채택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실제 이탈리아도 비슷한 제도의 도입을 검토 중이고, 튀르키예는 전기차 업체들이 140개 이상의 서비스 센터, 콜센터 등을 보유하게 하는 식으로 외국 업체의 진입 장벽을 높이고 있다.

EU는 핵심 원자재의 유럽 내 생산 비율을 끌어올리는 내용의 「핵심원자재법(CRMA)」 도입 예고한 상태다. CRMA는 리튬·니켈·알루미늄 등 핵심 광물을 EU 내에서 일정 비율 가공·재활용하도록 규제하는 것으로, 2030년까지 광물 수입 비율을 65% 이하로 낮추는 걸 골자로 한다.

일본 정부 역시,  지난 13일 ‘일본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했다. 2024년부터 세제를 개정해 반도체와 배터리 등 5개 분야 전략 물자의 자국 내 생산량과 판매량에 비례해 기업의 법인세를 줄여주는 ‘전략 분야 국내 생산 촉진 세제’를 신설할 예정이다. 

자민당이 이번주 ‘2024년 세제개정대강’을 통해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최종안엔 전기차와 배터리, 반도체, 재생항공연료(SAF), 그린 스틸, 그린 케미컬 등 5개 분야의 생산량에 비례해 반도체는 20%, 나머지 4개 분야는 40%까지 법인세를 10년간 감면해주기로 했다. 

연간 순이익이 적자여서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해는 그 기간만큼 적용 시기를 늦추는 이연 제도도 마련됐다. 반도체는 3년간, 나머지 4개 제품은 4년간 적자를 낸 해의 법인세 우대를 이연할 수 있다.

기업의 R&D 센터를 유치할 목적으로 지식재산권(IP) 사업의 세금 부담을 가볍게 하는 제도도 도입한다. 일본 정부는 2024년 4월 후 취득한 특허와 저작권으로 얻는 양도소득의 30%를 과세소득에서 공제하는 ‘이노베이션 박스 세제’를 신설할 방침이다. 2025년 4월부터 7년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인도도 자국에 들어오는 생산 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늘리고, 니켈 등 자원을 무기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각국의 보호무역정책이 국내 업체들의 타격을 주는 만큼 ‘신 공급망 질서’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박병진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는 나라기 때문에 IRA와 같은 보호무역 기조가 강해지면 다른 나라보다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며 “각국의 요구대로 현지에 공장을 짓고 들어가는 원자재로 맞춰준다고 하면 우리나라의 기반이 약해지는 것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반도체, 이차전지 등에서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보호무역 정책을 편다고 해도 한국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점을 이용해야 한다”며 “어느 한 시장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수출 시장과 공급망을 다양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에 우리 정부도 이차전지 산업에서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13일 정부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차전지 전주기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강화안은 향후 5년간 이차전지 산업에 38조원 이상 정책금융을 지원하기로 결정하는 것과 핵심 광물의 해외 의존도도 낮추기 위해 사용 후 배터리를 ‘폐기물’이 아닌 ‘제품’으로 인정하는 등 재제조·재사용·재활용 관련 규제 완화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차전지 공급망 안정을 위해 관련 기업에 대출·보증·보험을 확대하고 IRA에 대응한 북미 시설투자에도 금리·보험료 인하 등을 지원한다. 올해 연말까지 총 1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 펀드 조성도 추진한다. 차세대 이차전지 기술개발 프로젝트를 포함해 내년 이차전지 관련 연구개발(R&D)에는 총 736억원이 투입된다.

추 부총리는 “핵심 광물 확보부터 사용후 배터리 활용에 이르는 전 주기에 걸쳐 이차전지 산업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