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부지의 지반침하로 인해 입주 기업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입주기업 협의회는 경제적 손실은 늘어나는데 정작 산업단지를 분양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은 마땅한 구제책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전북 익산시 왕궁면 일원에 조성된 식품 전문 산업단지로 식품기업·연구기관, 대학 등이 모여 R&D·수출을 달성하기 위해 조성됐다. 규모는 232만㎡ 약 70만 평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을 시행했다.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협의회는 지난 6일 기자회견을 열어 “2018년 이후 입주한 6개 기업 중의 3곳은 지반 침하에 의한 균열 등으로 인해 업무 기능을 상실했으며, 1곳은 문을 닫았다”면서 “그 외에 건물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전기와 소방, 가스 등 안전사고 위험이 곳곳에 산재돼 있다”며 “붕괴사고 위험으로 공장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안진영 협의회장은 “2022년  합의서를 썼음에도 LH가 공공기관의 강점을 이용해 소송으로 본 사건을 끌고 가려하고 있다”며 “소송으로 넘어가면 중소기업들은 견딜 여력이 없다.”면서 공기업으로서 책임 있는 조처를 해달라고 호소했다.

대한토목학회의 감정에 따르면 LH의 책임 비율은 34%다. 식품클러스터의 지반침하는 허술한 매립공사에서 기인한 것으로, 산단 밑을 흐르는 소하천 등 지하수 배수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일부 부지를 매립해 연약 지반이 형성됐다는 의견이다. 감정대로라면 LH는 피해 산정액 27억 원 가운데 9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

LH는 지난 2022년 국정감사에서 “기업과 익산시의 현장 조사를 즉각 시행하고 피해보상을 위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며 “공공기관으로서 조사 결과에 따라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현재 LH 관계자는 <이코리아>와의 통화에서 "그동안 안전점검과 진단용역 등 다양하게 피해원인에 대해 조사하고 있었다"며 "증거보전 절차 후 비율에 대한 협의 중에 있다. 이번 달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소송이 진행되기 전에 원만하게 해결되기 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의 법적 책임을 덜고 입주기업의 피해를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감사원의 면책 제도 중 하나인 사전 컨설팅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감사원 누리집에 따르면, '사전컨설팅' 제도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령과 현실과의 괴리, 불명확한 법령·규제 등으로 인해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사안이 발생한 경우, 해당기관이 사전에 관련 규정의 해석 등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 감사원이 그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다.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가 적극행정면책의 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들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감사원 감사를 받는 자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2. 감사원 감사를 받는 자가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3. 감사원 감사를 받는 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감사원의 사전컨설팅을 이용할 수 있는데, 앞서 감정에 의하면 LH는 34%의 책임비율이 진단되었다.

<이코리아>는 지반침하에 34%의 책임이 있음에도 감사원의 사전컨설팅제도 대상이 되는지 LH에 질의했다. LH측 관계자는 "증거보전 절차 후 비율에 대한 협의 중에 있다"며 "절차가 완료된 후에 확실히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한준 LH사장은 누리집 인삿말에서 “국민 여러분은 LH의 고객이자 주인입니다. 국민의 애로사항을 기대 이상으로 해결해 드리는 적극 행정을 통해 고객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라고 강조했다.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 기업들은 이한준 사장의 약속이 지켜지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