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높이는 「수출입은행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어 방산업체 수출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수출 촉진,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 증대, 해외투자 및 해외자원개발 산업에 대한 전략적 지원 등 대외 경제협력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하기 위한 정책금융기관으로, 현행법상 법정 자본금은 15조 원이다.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은 2009년 4조 원에서 8조 원으로 확대된 데 이어 2014년 8조 원에서 15조 원으로 확대된 이후 최근 10년간 법정자본금 수준에 변동이 없었다.

보통 무기 수출 계약이나 고속철도, 원전같이 정부 간 계약(G2G)의 경우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 민간 금융기관 참여가 어려워 수출입은행 등 수출국의 국책은행이 수입국에 대해 금융 지원을 해주는 방식이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다. 

문제는 2023년 5월 기준 납입자본금 잔액은 14.8조 원으로 법정자본금 15조 원에 근접(소진율 98.5%)한 상태라는 것이다. 수출을 위한 자금 지원 한도가 거의 차 2차 수출에 대한 금융 지원을 할 수 없게 됐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폴란드와 3조4000억원 규모의 K9 자주포 ‘2차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수출입은행의 수입국에 대한 금융 지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이번 계약은 애초 예상했던 수출 물량의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지난 4일엔 폴란드 군비청과 K9 자주포 152문을 추가 수출하는 3조4474억원 규모의 ‘2차 실행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 물량은 원래 계약하려던 물량 460문의 3분의 1 수준이다. 금융계약 체결 등을 조건으로 2027년까지 순차적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2차 실행계약은 KB국민·신한·하나·우리·HN농협 등 5대 은행이 폴란드 방위산업 수출 2차 계약에 대해 공동대출을 결정한 상황에서 폴란드의 자주포 구입 의지가 맞물리며 성사됐다.

마리우시 브와슈차크 폴란드 국방장관은 최근 자신의 X 계정을 통해 “국방부 예하 총참모부는 1000문 이상의 자주포를 보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며 추가 구입 가능성을 비쳤지만, 폴란드 정부가 2차 실행 계약에서 20조원 이상의 국가 대출 보증을 요구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K9 수출물량 672대 중 남은 300여대의 수출이 언제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

현대로템도 비슷한 상황이다. 현대로템은 폴란드와 1000여대의 K2 전차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1차 계약에서 폴란드와 K-2 전차 180대 수출을 확정했고 2차 실행계약에선 K2PL 전차 820여대 중 180여대를 우선 협상한다는 계획이다.

「수은법」 개정안 지연에 현대로템도 난감한 상황이다. 현대로템은 K2기술 이전이 포함돼 있어 정책자금 지원 규모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어야 현지 생산과 로열티, 기술이전 등을 포함한 계약을 구체화할 수 있다.

현대로템 관계자는 <이코리아>와의 통화에서 “「수은법」 개정이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방산업계 공통의 바램”이라며 “폴란드 측과 다각도로 협상 중에 있다”고 말했다.

「수은법」 개정 왜 지연되고 있는 것일까? <이코리아>는 수은 자본금 한도를 35조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수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문의했다. 

의원실 관계자는 “여야 모두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고, 10년간 조정이 없었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다른 데 있었다.”며 “소위에 올라와 있는 순서대로 법안을 다루게 되는데 앞에 예정된 「국가재정법」 논의가 파행이 되면서 뒤에 논의될 「수은법」까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키긴 했지만 진행이 되려면 여당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수은법 개정안의 통과를 100% 확신할 순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