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최근 중국이 수출심사를 마친 요소수의 한국 통관을 불허해 요소 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요소를 원료로 만드는 요소수는 경유 차량이 배출하는 질소산화물(NOx)을 질소와 물로 분해하는 제품으로, 대형 공장, 발전소에서도 매연 방지를 위해 사용해 발전·수송 등 산업 전 분야에서 필수 소재다.

한국의 관세청에 속하는 중국의 해관총서가 한국 기업으로 수출하는 요소의 통관을 막았다. 수출심사를 마치고 선적을 앞두고 있던 요소수의 통관을 보류시켰다는 것. 전문가들을 중국 내부에서 요소의 수급이 불안정해지면서 이러한 조치를 취한 것이 아닌가 하고 추측하고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현재 차량용 요소 및 요소수의 국내 재고와 베트남‧일본 등 중국 외 국가로부터 수입 예정분을 합쳐 약 3개월 분량의 요소수 재고가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다. 요소는 장기간 보관하게 되면 상품성이 떨어져 3개월 물량만을 비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2년 전 요소수 대란 때는 기업별로 최대 6주 정도 물량밖에 비축을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현재와는 다른 상황이라며 그 당시와 같은 대란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하지는 않고 있다. 

정부도 4일 산업통상자원부 이승렬 산업정책실장 주재로 ‘정부-업계 합동 요소 공급망 대응회의’를 개최하고 회의에서 정부는 차량용 요소 재고 현황, 우리 기업의 중국 통관 애로사항을 점검했다. 

정부는 공공비축(조달청)을 확대하고 업계는 대체 수입국가와 추가 물량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동남아·중동 등으로 다변화를 적극 추진해 차량용 요소를 안정적으로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환경부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협력하여 수입 대체품의 신속한 품질검사를 지원하고, 관세청은 수입 요소에 대한 신속 통관을 지원하는 등 관련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당시 ‘수입선 다변화’를 통해 재발을 막겠다고 한 정부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현재 우리나라의 요소수 관련 중국 의존도는 2년 전 요소수 대란이 일어났을 때보다 높은 수준이다. 대란이 났던 2021년 71%에서 2022년 67%까지 떨어졌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는 91%로 다시 높아진 상황이다. 

요소수의 중국의존도는 왜 줄어들지 않는걸까? 전문가들은 요소의 중국 수입 비중이 다시 높아지는 이유를 가격 경쟁력 때문으로 보고 있다. 유혜미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는 “요소라는 것이 부가가치가 아주 큰 제품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안 하고,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데 거리가 먼 곳에서 수입을 해 올수록 비용이 더 많이 든다.”며 “따라서 가까운 곳에서 수입을 하려다 보니까 중국이 가장 가격경쟁력이 높아 수입 물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설명했다.

공급망 안전화를 위한 제도도 정비되지 못하고 있다.  2022년 10월에 발의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공급망 기본법)」은 아직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8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의결된 「공급망 기본법」은 주요 국가들의 자원 무기화 추세 속 정부가 공급망 안정화 및 위기 관리체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는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 조경보시스템을 수립 및 운영해야 하고 관련 정책만 별도로 심의·의결하기 위한 공급망안정화위원회도 설치된다. 긴급 지원 등 비상상황에 대비한 공급망안정화기금도 한국수출입은행 산하에 설치된다.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 의결 절차가 남아있다. 대표발의한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실 측은 <이코리아>와의 통화에서 “법사위가 계속 파행이 되고 있어 아직 국회 본회의 상정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계속해서 진행할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