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내년도 공공임대주택 예산안을 두고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의 올해 공공주택 사업 실적은 저조하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실적통계에 따르면 2023년 공공부문 주택 착공은 9월 기준 7276가구로 작년에 비해 64.8% 줄었고, 주택건설 인·허가 역시 9584 가구로 작년 대비 43.5% 감소했다. 이는 같은 기준 민간주택과 비교했을 때에도 착공(56.5%감소)과 인·허가(32.2%감소) 각각 약 10%정도 더 높은 수치다. 

통합공공임대주택 사업실적 역시 크게 감소했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기존의 영구·국민임대주택과 행복주택의 입주자격이 달라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각 유형을 통합해 최대 30년까지 살 수 있도록 한 공공주택이다. 

국회예산정책처의 국토교통위원회 2024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보면, 올해 7월 기준 통합공공임대주택 사업승인 물량은 총 2561호로 연간 목표 물량(3만5171호)의 7.3%에 그쳤다.  올해는 계획 물량 자체를 작년의 절반 수준으로 낮췄는데도 7월까지 사업승인물량이 목표치의 11%에 그쳤다. 

이러한 저조한 실적은 정부가 분양 중심으로 공공주택 정책의 방향을 선회한 것과 관련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공공임대주택 50만호, 공공분양주택 50만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2018~2022년) 당시 공급 목표치가 공공임대 63만2000호, 공공분양 14만4000호였던 것과 비교하면 확연히 구분된다.

이러한 기조는 2024년도 공공임대주택 예산안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년 공공임대 예산안에서 장기공공임대(융자) 예산은 윤 정부 이후 연평균 18.8% 삭감되어 2024년 6.0조 원으로 축소되었고, 주거 취약계층과 저소득층에게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하기 위한 주택도시기금의 출자 예산은 윤 정부는 취임 이후 2년 만에 약 2조 원이 삭감되었다. 

반면에 분양주택·민간임대지원(융자) 예산은 2023년 3.2조원, 2024년 4.3조원으로 연평균 40.4%가 증액되었다. 

이에 시민단체는 “2024년 공공임대 예산안은 정부의 직접 지원 형태의 출자 예산 삭감은 심각한데 반해 분양주택·민간임대 예산은 연 평균 40% 증액되었다”며 “빚내서 집사고 세 살라는 것이냐”고 비판한다.

세입자·청년· 주거·빈곤·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내놔라공공임대’는 정부의 직접 지원 형태인 출자 예산을 줄이면 통합공공임대를 짓더라도 임대료 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저소득층에게 배분되는 물량이 사실상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내놔라공공임대는 의견서를 통해 ▲2022년 수준의 매입임대 예산 확대와 ▲주거 공공성이 떨어지는 구입자금지원(융자), 분양주택(융자), 민간임대(예산) 예산을 2024년 공공임대 예산안에서 대폭 삭감할 것을 촉구하고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