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지난해 12월 <이코리아>는 ‘진료 붕괴’ 위기에 놓여진 소아청소년과 의사 부족 현상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진단한 바 있다. 최근 정부는 소아의료 공백을 해소할 대책을 내놓았다. 이번 대책이 실효성을 담보하기 있는지, 기존 대책과 다른 점은  무엇인지 살펴봤다.

소아과 의사  부족  현상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아동병원은 소아과 의사를 구하지 못해 운영시간을 줄이고, 소아과 전공의 충원율은 2018년 101%에서 2023년 16.3%까지 떨어졌다. 5년 만에 85% 하락이다. 의사는 줄고 진료받을 환자는 많다보니 ‘소아과 오픈런’이라는 말도 생성됐다.

이에 22일 정부는 ‘소아 중증 응급 환자 심야의 진료비를 올리고 소아과 전공의에게는 월 100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소아의료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낮은 진료 수익으로 인해 동네 소아청소년과가 문을 닫거나 운영이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의사단체 등의 건의를 적극 반영한 것이다. 실제 보건복지부는 중증·응급 소아 환자의 입원료와 수술비 등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심야시간 소아진료에 대한 의료수가는 지금보다 2배 더 지급하고, 소아과 전공의, 소아 전임의에게 매월 100만원의 수당도 지급할 방침이다. 

입원비도 일제히 올라간다. 입원전담전문의가 진료하는 병동에 소아 환자가 입원할 때 8세 미만 진료시 50% 가산, 야간근무 때는 30% 가산한다. 이를 위해 내년 1월부터 8억5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필수 소아진료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춘 상급종합병원에 대해서도 보상 강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시설 확보와 인력 충원을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는다. 중증 소아 진료에 필요한 장비·시설 확충과 의료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내년 1월부터 연간 415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확충에 따른 운영 지원 예산은 올해 52억원에서 내년 78억원으로 확대한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시설·장비비 등 예산지원도 올해 10억원에서 내년 61억원으로 확대한다.

열악한 지방의 소아과 인력 유입을 위해 2024년부터 64억원을 투입해 소아암 지방거점병원 5개소 육성과 의료인력 확충 및 지역 내 의료인력 활용을 활성화 하기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지역 내 상시 소아의료 제공에 어려움이 없도록 야간·휴일 소아진료 환자 연계를 위해 병원 간 인력 공동활용 같은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2차 병원을 중심(협력 주축병원)으로 지역 내 소아환자 의뢰·회송 및 연계가 빨라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의대생·전공의 교육과 수련을 소아진료 등 필수의료 중심으로 강화하고, 향후 전공의 선택과 연계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6세 미만 소아환자 진료 시 정책가산을 신설해 지원할 계획이다. 정책가산은 일종의 인센티브 개념으로 타과 전문의와 달리, 소아과 전문의가 소아 환자를 진료할 때 붙는 별도의 수가다.

이밖에 소아청소년과 의사에 대한 의료분쟁의 현실성 있는 보상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의료계, 환자단체, 법률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통해 의료인의 법적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사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제도를 마련한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대책에 대해 환영하 입장이다. 의협은 “보건복지부의 ‘소아의료체계 개선 후속대책’ 발표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입장문을 발표했다. 

의협은 그동안 ▲소아청소년과 의료 정책 개선, ▲저평가된 소아청소년 진찰료·입원료 및 관리 수가의 정책적 인상, ▲소아청소년 진료비 연령 가산 제도의 개편, ▲국가예방접종 NIP 수가의 현실화 등 소아의료체계에 대한 개선과 국가적 지원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의협은 “보다 근본적인 문제인 소아청소년과 기피문제를 해결하고 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적극적인 대책 방안을 마련을 위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국회 및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우리의 미래인 소아청소년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지방은 소아과 인력이 수도권에 비해 더 부족한데 인력 확보 자체가 어려워 차별화된 지원책이 없다면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충남대병원, 화순전남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 국립암센터 등 서울을 제외한 5개 권역에 소아암 거점병원을 육성키로 했다. 하지만 소아암 거점병원을 만들어도 실질적으로 소아암 환자를 돌볼 의사가 없다는 지적이다.

마상혁 창원파티마병원 소아청소년과 과장은 “지방은 정주 여건 등으로 수도권보다 의료 인력을 더 확보하기 어려운 데다 진료의 연속성을 확보하려면 손, 발을 맞출 동료들도 일정 수준 필요한 만큼 수도권 병원들과 다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에 발표된 소아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후속 대책의 보완점으로 수도권 외 지방 의료 인프라의 유지와 인력 유입에 대한 지원 대책이 부족해 향후 차별화된 보완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