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서울시의 정책제안 플랫폼 상상대로 서울에 사회 초년생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과정에서 성인으로서 알아야 할 정보를 함께 알려줄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 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31일 올라온 해당 청원은 9월 30일까지 공감 투표를 거쳐 충분한 공감 수를 얻으면 부서 검토 단계에 들어간다.

청원인은 신용카드 한 장을 발급받는 과정에서도 어마어마한 양의 정보가 담긴 종이를 받게 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때는 사회 초년생들이 사회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함께 안내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청원인은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 과정에서 패키지를 함께 지급해 성인으로서 사회에 발을 딛는 순간 알아야 하는 중요한 금융, 복지 등의 정보들을 안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상세한 제안 내용을 살펴보면 청원인은 모든 청년이 받을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청년 복지 관련 내용은 상자에 기재해 언제든 쉽게 정보를 찾아볼 수 있도록 하고, 각 지역, 직업, 소득에 따라 나누어지는 복지 관련 정보는 패키지를 따로 만들어 대상자에 맞춰 지급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상식 퀴즈 카드를 함께 지급해 보험, 금융 등 경제활동에 필수적인 지식을 쉽게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역시 제시했다. 이를 통해 성인으로서 사회에 발을 딛는 사회 초년생들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과정에서 필요한 복지와 금융지식을 얻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제안이다.

현재 우리나라 사회 초년생들은 성인이 되기 전에 학교 교육 과정에서 필요한 금융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월 ‘2022년 초·중·고 학생 경제이해력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런 상황이 여실히 드러난다.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초·중·고교생 각 5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경제이해력 평균점수는 초등학생 6학년이 65점, 중학생 3학년이 58점, 고등학생 2학년이 57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학생의 45.4%와 고등학생의 51.4%는 ‘경제교육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답했으며, 교사의 대부분(초등 64.9%, 중등 55.7%, 고등61.8%)이 학교 내 경제교육 시간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그 여파로 20대의 금융이해력도 다른 연령대에 비해 부족하다.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지난 3월에 발표한 ‘2022 전 국민 금융이해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대의 금융이해력 점수는 65.8점으로 30대 (69.0), 40대 (68.9)에 비해 낮은 점수를 받았다.

청년이 금융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사례도 많다. 경찰청은 지난해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을 벌여 악성임대인 (빌라왕)과 부동산 업자 2141명을 대대적으로 검거했다. 그 과정에서 확인된 피해자의 연령대 중 20대(17%)와 30대(30.7%)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중에는 부동산, 대출, 채권 등의 경제 지식이 없어 공인중개사의 말만 믿고 계약했다가 피해를 당한 사례도 있었다.

보이스피싱 피해도 늘어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1~4월 경기 남부 지역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 중 금융·수사기관을 사칭하는 '기관 사칭형' 범죄 피해자의 74.4%가 20대였다.

각 지자체, 금융기관은 사회 초년생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금융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일시적이고 산발적으로 진행되는 금융교육으로는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12월 내놓은 ‘생애주기별 금융역량 강화를 위한 2023년 금융교육 추진방안’에 따르면 현재 청년 금융교육은 대학생, 서민 정책 금융상품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대학강좌, 정책상품 등과 연계한 교육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 하지만 사회 초년생 등 일반 청년을 대상으로 한 금융교육 콘텐츠가 부족하고, 일반 청년들의 금융교육에 대한 관심도도 낮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소셜미디어 등을 활용해 청년층을 위한 간단하고 핵심적인 교육을 진행하고 이와 동시에 관련 홈페이지 및 금융교육 학습사이트를 안내해 세부적인 금융정보를 제공하고, 심화된 금융학습을 유도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또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혜택을 제공하고, 현재의 금융역량 수준을 진단해 이를 기반으로 맞춤형 콘텐츠도 추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