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K-팝 콘서트 무대 준비중인 서울월드컵경기장,출처-뉴시스]
[사진-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K-팝 콘서트 무대 준비중인 서울월드컵경기장,출처-뉴시스]

[이코리아] 기획재정부가 수도권 40여 개 공공기관에 잼버리 대회 K-POP 콘서트 지원을 요청했다.  해당 공공기관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마사회, 한국전력, 국가철도공단, 한국공항공사,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40여 곳이다.

공공기관 직원들은 K-POP 콘서트 당일인 11일 잼버리 대원을 콘서트 장소인 서울 상암월드컵경기장으로 인솔하고 숙소에 데려오는 역할을 맡는다.

해당  기관 직원은 불만이다. 기재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담담하고 있어 사실상 동원령 아니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잼버리 대원 4만명을 태우는 버스만 해도 1천대”라며 “콘서트 당일 서울 시내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들을 인솔하는 인력이 필요하고, 전국 각지 공공기관의 지원을 받는 게 효율적이라는 점을 고려했다”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기업은행노조는 ‘법적 근거’가 없는 차출을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노조는 “사전 합의 등 정당한 절차가 없었고, 태풍이 오는 와중에 직원들을 위험한 상황에 내몰고 있다”며 차출이 이뤄질 경우 기재부는 물론 사측에 강경대응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역시 9일 성명서를 내어 “‘자원봉사’라는 형식으로 꼼수를 부린다면 차후에 보상 문제와 자발성 여부 등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업무도 분명치 않다.”며 “차출자들에 대한 안전책을 철저히 점검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잼버리 특별법」에 법적 근거가 있다는 입장이다.

[사진-잼버리 특별법(위), 잼버리특별법시행령(아래)]
[사진-잼버리 특별법(위), 잼버리특별법시행령(아래)]

잼버리특별법과 시행령을 보면 조직위원회가 행정적 재정적인 협조 및 지원과 편의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해당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 또 소속 직원의 파견도 협조를 요청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K-POP 콘서트가 당장 내일이지만 정작 기업은행은 아직까지 정확한 지시가 내려온 것은 없다고 말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코리아>와의 통화에서 “공식적인 루트로 기재부를 통해서 받은 것은 아직 없지만, 30여명 정도 예상이 돼서 자원봉사활동 명단을 준비중이다.”라고 말했다. 

“자원봉사라지만 경비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냐”고 묻자  이 관계자는 “아직 명확하게 정해진 것이 없어서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잼버리 차출'에 동원된 공무원들과 공공기관 직원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공무원임을 인증한 한 이용자는 “잼버리 청소지원 갔더니 1인당 12,000원의 도시락 비용이 청구됐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외국인한텐 다 퍼주고 정작 국민들은 무시하네”, “자원봉사자와 동원된 직원에게 돈을 내라니 말이 안 나온다” 등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취재 결과, 해당 지시는 전북도 자치행정과에서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 관계자는 “많은 직원이 동원되어 식비를 한 부서에서 모두 부담할 수는 없었다. 더운 날씨에 직원들 고생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최대한 도우려고 했지만, 출장비를 지급하는 것 외에 별도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며 “직원들에게 사비로 밥값을 내라고 한 게 아니라 출장비에 포함된 식비를 다시 되돌려달라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국책은행 자원봉사 직원들 역시 같은 일을 겪게 되는 것은 아닐까. <이코리아>는 기재부에 식비에 대한 법적 근거 등 처우에 관한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물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재부는 요청만 한 것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조직위원회에 문의해야한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조직위원회 측에 여러번 전화하였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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