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기후 변화로 인한 재해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풍수해보험이 주목받고 있다. 

중앙대책본부에 따르면 26일 기준 호우 시설피해가 1만 2천 건이 넘었다. 주택 2085채가 물에 잠기고 213채가 파손됐다. 상가·공장 침수도  685건, 비닐하우스와 축사 피해 규모는 60㏊로 집계됐다.

그러나 풍수해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보상 받을 수 있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일종의 정책보험이다. 태풍, 호우, 대설, 지진 등 9개 자연 재난으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를 보상해 주며, 가입 시 총보험료의 70~92%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 국민이 저렴한 보험료로 풍수해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해준다. 

풍수해보험과 정부의 재난지원금을 비교하여 보면, 재난지원금의 경우 피해를 입은 모든 국민에게 지급되고 그 지급액의 경우 피해 복구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 수준인 반면, 풍수해보험의 경우 보험 가입 상품에 따라 정액 보상 또는 실제 손해 비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가입 대상은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의 상가·공장이다. 다만, 온실이나 비닐하우스의 경우 구조물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며, 재배하는 농작물에 대해선 보상이 불가능하다. 보험가입자는 피해시설 복구 관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에선 제외된다.

풍수해 보험에 대한 관심은 증가 추세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5일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풍수해보험 가입 현황에 따르면, 주택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2020년 19.46%에서 2023년 6월 기준 30.6%로 늘어났다. 

2020년부터 판매가 시작된 비닐하우스에 대한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2020년 10.3%에서 2023년 6월 기준 17.7%로 늘었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 및 공장이 입는 풍수해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제도도 지난 2020년에 도입됐는데, 2022년 기업이 소상공인의 보험료를 대신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3자 기부가입제'를 도입하면서 해당 보험의 가입률은 2020년 1.0%에서 2023년 42.2%로 급증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관련 예산도 증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풍수해보험 예산은 본예산에서 2021년에 222억원이었던 풍수해보험 예산이 2023년도 예산엔 363억7100만원으로 오르며 60% 이상의 증가율을 보였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2022 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자료를 통해 “풍수해보험의 경우 정부 지원비율 상향에 따라 정부 재정부담 증가 및 예산 부족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 행정안전부는 보험제도의 재설계 등을 통해 풍수해보험이 적정 수준의 예산지원을 바탕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올해 제3자 기부가입 제도 확대에 따라 가입자가 증가하여 소상공인 보험료 지원 예산 108억원 중 41억원이 2월말까지 소진되었으며, 행정안전부는 예산 부족 우려로 제3자 기부가입을 전통시장 내 소상공인으로 제한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이코리아>와의 통화에서 “풍수해 보험료 지원은 타 유사정책과 비슷한 수준”이라며 “국가가 풍수해로 인한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직접 지원해 재정 부담을 키우는 것보다 민간 보험사와 협력해 실질적인 피해 보상체계를 구축하는 것인 만큼 반지하나 단독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위주로 가입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으며, 늘어날 가입자에 대한 예산 부분은 협의 중에 있다.”고 답했다.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은 49.9%, 가축재해보험 가입률은 94.6% 수준이다. 풍수해보험의 가입률은 이에 비하면 아직 저조한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