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청년들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청년의 실업은 국가적으로 성장 잠재력을 저하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코리아>는 청년 실업문제의 이유는 무엇이며, 주요국은 청년취업을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알아봤다. 

지난 12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는 1,515만 2천명으로 작년 동기 대비 36만 6천명(2.5%) 증가했다. 그러나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를 연령대별로 보면 29세 이하는 작년 동월 대비 2만 6천명 감소한 248만 명으로 9개월째 감소세를 기록했다.

정부는 청년 취업자 감소세는 “청년층의 인구구조가 굉장히 감소하고 있는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지만, 고용자와 청년 노동자들의 수요가 불일치한 것도 청년 실업의 큰 이유로 꼽는다. 

기업들은 최근 들어 신입사원 교육 비용을 줄이고자 경력직 채용을 선호하고 있는 추세다. 취업 정보 사이트 인크루트가 2022년 신입 및 경력직 채용계획을 확정한 기업 383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2년 채용동향조사’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중소기업은 51.6%를, 중견기업은 47.3%를, 대기업은 25.0%의 경력사원 채용률을 기록했다. 

반면, 2022년 신입사원 채용 비중은 대기업 75.0%, 중견기업 52.7%, 중소기업 48.4%로, 지난 3년 사이 신입 위주 채용은 감소하고 경력 위주의 채용을 진행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취업의 어려움에 빠진 청년들을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021년부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시행하고 있으며,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고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참여자가 희망할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을 더 연장할 수 있다.

최근엔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을 통하여 위기청소년 취업을 통한 자립지원을 돕고 있다. 학교밖 청소년으로 스스로 생계를 꾸리던 A씨(18세)는 인천동구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여 구직촉진수당을 받으면서 희망진로를 설정하고 구직활동에 전념하고 있다.

선진국들은 어떨까? 유럽의 다른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청년 실업 문제는 영국에서도 심각한 사회 문제 중 하나이다. 영국 내 많은 기업들이 업무 경험이 많고 역량 있는 신규 직원 채용을 채용하기를 희망하나, 실제 지난 1년 간 지역사회에 직업 경험 기회를 제공한 적이 있는 사업체의 비율은 20%에 불과하다. 

영국 정부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기술 향상을 주도하되, 정부와 교육계에서 사용자의 교육 및 훈련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청년 고용 및 훈련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평생역량보장 프로그램’은 2020년 보리스 존슨 전 총리가 일상생활과 경제회복을 위한 성인 대상 교육 시스템의 개혁을 약속하면서 언급한 것으로, 2021년부터 A-level 혹은 그에 상응하는 대학입시 자격을 갖추고 있지 못한 성인들을 대상으로 대학 학비가 전액 지원된다. 

프로그램의 특징은 사용자 측에서 가치 있다고 간주하는 학과 혹은 과정에 대해서 정부 지원이 제공된다는 점이다. 정부가 25억 파운드를 출연하여 조성한 National Skills Fund로 운영되며, 2021/2022 회계연도에는 9천 5백 만 파운드가 해당 프로그램에 지출되었다. 

평생역량보장의 일환으로, 영국 정부에서는 평생 대출서비스정책도 시행할 예정이다. 이 정책은 연령대에 상관없이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자는 고등교육 과정을 이수하는 데 대해 최대 4년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영국 정부에서는 평생대출서비스는 2025년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일본은 2003년 '청년자립·도전플랜'을 시작으로 다양한 법령과 정책을 마련해 니트·프리터의 자립과 상용직 일자리 고용, 은둔형 외톨이 문제 해결에 힘써왔다.

후생성 위탁 지원기관인 지역 청년 서포트 스테이션은 현재 취업·취학 중이지 않은 청년(15~49세)과 대면하여, 본인이나 가족이 해결하기 힘든 ‘일을 시작할 힘’을 이끌어내고 직장에 정착할 때까지 전문가가 전면적으로 백업 하는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다. 

주로 니트족 등 취업 희망자가 가진 인간관계의 어려움이나 커뮤니케이션 문제, 면접에 대한 공포, 일할 자신감의 결여 등 다양한 고민을 커리어 컨설턴트, 임상심리사, 산업 카운셀러 등 다양한 전문가가 충분한 시간을 들여 함께 해결해나가고 있다.

2022년 기준 지역 청년 서포트 스테이션에서는 누적 이용 건수는 총 약 700만건 이상이며, 신규 등록자 수 가운데 약 70%의 젊은이들이 취업과 공적 직업 훈련으로 진로를 정하고 있다.

​독일의 재취업 교육 및 지원 제도는 독일 경제의 높은 수준의 경쟁력을 유지시키는 대표적인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다. 

베를린에서 3개소가 운영되고 있는 ‘레른라덴(Lernladen)’은 직업교육 및 재교육 서비스 센터이다. 재취업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직업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재교육 및 직업 상담을 필요로 하는 18세 이상의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레른라덴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은 약 3만 개에 달하며, 교육 및 훈련 시설 또한 960개에 이른다. 레른라덴을 방문한 구직자는 상담사와의 상담을 통해 구직자의 관심사와 적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3~4개쯤 추천받게 되고, 구직자의 최종 결정에 따라 한 가지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무료로 신청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