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글로벌시장조사기관 CB인사이트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글로벌 유니콘 기업보유국 Top10에 우리나라는 없다. 스타트업 기업 중 상장하기 전의 기업의 가치를 1조 원 이상으로 인정을 받으면 ‘유니콘 기업’이라 불리는데, 미국은 510개, 중국 167개, 인도 59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11개로 11위다. 

기업인들은 규제가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한다. 사업 아이디어 실현을 막는 법이나 제도적 환경을 비롯해 차등의결권 불허와 같은 규제로 창업자의 경영권을 보장해 주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우리나라 규제의 현황은 OECD 각국의 규제 기조를 측정하고 개혁경과를 추적하기 위해 개발한 지수인 상품시장규제 지수에서 알 수 있다. 2021년 업데이트한 우리나라의 규제수준은 OECD 38개국 중 33위로 조사대상 국가 중 6번째로 강하다.

특히, 한국의 시장진입장벽(35위), 무역·투자장벽(37위), 기업활동 개입(36위) 수준은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에 속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우리나라의 서비스·네트워크 부문의 진입장벽이 높고, 정부의 기업활동 개입이 심각한 상황이다”며 “정부가 진입장벽을 해소하고, 정부개입에 의한 왜곡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가  ‘네거티브 규제’가 적용되는 글로벌 혁신 특구를 조성한다. ‘글로벌 혁신 특구’란 기존 규제자유특구를 고도화하고 확대 개편하여, 미래기술 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해 규제, 실증, 인증, 허가, 보험까지 국제 기준에 맞는 제도가 적용되는 구역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제도가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는 미래 신기술, 첨단 분야에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가 조성될 수 있도록 기존 규제 자유특구를 확대 개편하여 10월까지 비수도권 광역지자체에 2개의 특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기술 혁신과 사업 모델 개발을 위해 네거티브 규제 및 기술 혁신은 미국 등 선진국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은 자율주행차, 차량 공유와 같은 모빌리티 사업과 드론의 상업적 활용에서 ‘네거티브 규제’를 따른다.

미국은 자율자동차 운행에 관해 자율주행 기능 전환의  유무, 사고 기록계 설치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원칙적으로 자율주행차의 운행을 허용하고 있다. 드론의 상업적 활용에서도 자율주행차와 마찬가지로 최대속도, 지상으로부터의 높이, 이외에 드론 운용 시 준수해야할 몇 가지 ‘허가요건’을 충족하면 무인항공기의 상업적 운용을 포괄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중국은 2015년부터 ‘낡은 잣대로 신산업을 규제하지 않는다’는 원칙의 무(無)규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미 중국은 수년 전부터 스마트시티를 목표로 자율주행 버스와 원격 의료를 일부 도시에서 서비스하고 있다.

데이터 AI는 개인정보보호에 자유로울 수 없지만 중국은 예외다. 세계 최고 수준의 안면 인식 기술을 자랑하는 인공지능 기업 ‘센스타임’이 수백만 개의 중국 인민 생체 데이터를 받았다는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2018년 처음으로 전국 통일 시장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를 발표한 중국은 ‘시장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를 추가로 줄였다. 2022년 리스트의 항목은 총 117개로 2020년보다 6개 줄어들었다. 리스트 대상이 준 것은 원칙적으로는 기업이 자유롭게 진출해 사업을 벌일 수 있는 영역이 넓어졌다는 것을 뜻한다.

인도는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혁신적인 지원 정책을 쏟아내고 있고 규제에 대해선 기업 자율에 맡기고 있다. 2015년 인도 스타트업 정책의 목표로 발표한 ‘스타트업 인디아, 스탠드업 인디아’는 스타트업에 대한 자금 지원과 인센티브 정책, 산학 연계 및 초기 육성, 창업 절차 간소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스타트업의 노동·환경 규제 준수 의무를 ‘자기 신고제’로 운영하여 규제를 최소화하고 있다.

그 결과, 2022년 상반기에는 처음으로 중국보다 더 많은 수의 유니콘 기업을 탄생시켰으며, 2022년 인도의 GDP 성장률은 전년 대비 9.3% 증가하여 영국을 제치고 세계 5위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다. 모건스탠리는 2027년에는 인도가 일본과 독일을 제치고 세계 3위 경제 대국으로 등극할 것이라고 전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