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국민들이 정부의 정책 수립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코리아>는 정부와 국민들 사이에서 소통을 돕기 위해, 플랫폼에서 토론하는 주제와 쟁점을 해설해 보도한다.

4월 27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신재생에너지 출력정지를 막고 사업자 피해를 최소화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현재 올라온지 2주만에 7,600여 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이 종료되는 5월 27일까지 5만 명의 동의를 얻게 되면 해당 청원은 국회 소관 상임위에서 논의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청원인은 무분별한 신재생에너지 출력정지를 막고 사업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출력정지 보상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매번 정권에 따라 바뀌는 정책들과 정치인들의 정치적 이용으로 인해 송배전망 확충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조속한 탄소중립사회 실현에 상당한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런 장애물로 인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는 물론 가동 중인 재생에너지를 멈춰 세우고 대량의 청정한 재생에너지를 버리는 비현실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출력정지가 발생하면 금전적 피해는 고스란히 민간사업자가 떠안게 된다고 덧붙혔다. 특히, 제주도의 경우 풍력은 2015년부터 출력정지가 시작되어 2022년 104회 25.6GWh, 2023년 올해 현재까지 61회 18.3GWh 출력정지를 당하고 있으며 2022년에 시작된 태양광 발전소는 500kw이상 250개 발전소가 2022년 28일, 2023년 현재 31일 동안 계속해서 출력정지가 발생해 사업자들이 도산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도 육지에서도 태양광 출력정지를 예고하고 나섰다고 비판했다.

청원인은 "이미 재생에너지 민간사업자들은 정부의 부당한 정책 도입으로 피해를 감수하고 있다. 보상안 없는 무분별한 출력정지는 정부의 탁상행정에서 비롯된 사적 재산권 침탈이다."라고 말했다. 또 국회가 나서 출력정지에 대한 보상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화석연료 등 지속 불가능한 발전 방식에서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에너지전환’은 시대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2021년 8월에는 딜로이트 경제연구소에서 한국이 기후위기에 대응하지 않으면 2070년까지 누적 손실이 약 935조 원에 달하겠지만, 바로 대응에 나선다면 오히려 2,300조 원의 추가적인 경제적 이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제주도의 경우 2012년부터 ‘2030 카본 프리 아일랜드’를 내걸고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100%의 ‘탄소 제로 섬’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크게 늘자 출력정지가 발생하며 이로 인한 사업자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출력정지란 전력 발전량이 수요를 넘어선 경우 발전량 조절을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을 멈추는 조치를 말한다. 필요한 전력량보다 더 많은 전기를 공급하면 전력망에 과부하가 걸리기 때문이다. 

전력거래소는 발전량이 수요보다 초과될 경우 발전사업자들에게 강제로 발전을 멈추게 한다. 화력발전의 경우 가동을 중단했다가 재가동이 힘들어 결국 발전량이 일정하지 않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중단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영세사업자가 대부분인 신재생에너지 사업자가 피해를 떠안게 된다는 것이 사업자들의 주장이다.

이처럼 출력제어로 인해 발생하는 사업자들의 피해를 보상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3월 28일에는 전국태양광발전협회와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등 관련 단체들이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산업통상자원부를 규탄했다. 이날 산업부는 봄철계통운영방안 사업자 설명회를 진행했는데, 두 협회는 "정부가 송전선로 확충을 등한시 해 사태가 발생했으며, 봄철계통운영방안 사업자 설명회 의도는 원전 발전량 확대를 위해 태양광출력을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출력정지 피해보상을 위한 관련 법안 제정이 시급하다.”라고 주장했다.

지난 4월 5일에는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가 주최한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조치 해결방안 모색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를 개최한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이 OECD 최하위인 상황에서 전력계통 문제로 가동 중인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출력제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안타깝다. 출력제어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정책적 지원과 예산이 필요한지 심도있게 살펴보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또 어쩔 수 없이 출력제어 조치가 이뤄저야 한다면 최소한 민간사업자들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도 말했다.

이날 최덕환 풍력산업협회 팀장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업계에서는 출력제어 문제가 오래전부터 예견되었지만 현 전력당국은 혼선만 주고 있다. 사업자의 희생만을 요구하는 정책이 아닌 전력계통에 기여하고 보상받을 수 있는 시장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백종태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서울지부장은 “대부분 영세사업자로 구성된 태양광 발전소 사업자들이 무차별적인 출력정지로 인해 도산위기에 처해 있다. 태양광 출력정지 보상안에 대한 법적 근거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출력정지에 대한 불안요소를 제거해야 한다.”라고 말했다.